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801건
‘구타사망’ 충격 ‘움츠러든’ 검찰
시민일보 2002.11.13
`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서울지검에서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직수영장)이 한건도 없는 이례적인 날이 잇따라 기록되는 등 검찰수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 조모씨가 숨진 이후 지난 3일과 10일, 11일에 걸쳐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이 ...
의료비 노인비중 급속 증가
시민일보 2002.11.13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 비중도 갈수록 커져 올 연말에는 전체 의료비의 2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본인부담금 포함)는 모두 2조6297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요양급여비(13조6557억원)의 19.26%를 차지했다 ...
차고지 증명 거주지 區에만 등록
시민일보 2002.11.13
강동구(구청장 김충환)가 주민 스스로 차고를 확보하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해 지난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시행에 필요한 법 개정을 시에 건의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과다해 더 이상 행정기관이 주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현재 영업용에만 적 ...
우호교류확대 협약 체결
시민일보 2002.11.13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3일 WTCA에 참가 차 방한중인 캄보디아 찬다리스 푸스(Chandarith Puth) 캄폿주지사를 도 상황실에서 접견하고 양 지역의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양도·주간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상호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함을 골자로 하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양 도·주는 교류 ...
여성발전 기금 취업·사회참여 지원 늘려야
시민일보 2002.11.13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김경술 위원장(사진)의 최근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방문, 손점국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 강사를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
북한산 등산로 기도원 공사로 폐쇄
시민일보 2002.11.12
‘북한산·도봉산 생명 평화 시민연대’는 12일 북한산국립공원 소귀천 등산로가 할렐루야기도원측의 등산로 주변 건물 내부수리로 석달 가까이 폐쇄돼 있다면서 이를 무조건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등산로 폐쇄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할렐루야기도원측의 일방적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진정서 ...
서초소방서장 다섯달째 ‘空席’
시민일보 2002.11.12
소방방재본부가 5개월째 공석으로 앉아 있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서초소방서는 지난 6월 박인기 서장이 정년퇴임을 했으나 이후 서장임명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대외적업무가 제대로 안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초소방서 관계자는 “서장이 없어 직무대행 체제로 간지 벌써 5개월째”라며 “예방과와 방호과, 행정과 등이 ...
“노동 性평등 정부 나서야”
시민일보 2002.11.12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여성노동정책 및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성차별을 유지해온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성평등한 시장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과 함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
거미줄 규제 “해도 너무한다”
시민일보 2002.11.12
최근 건설교통부가 인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자 강화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강화군에 따르면 건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지역을 이달부터 2004년 11월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곧 시행에 들어갈 ...
학사모-전교조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2.11.12
올 들어 학부모단체와 전교조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육성회와 자모회 등을 통해 조용히 학교를 지원하던 학부모단체가 최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공동대표 김용길)의 경우 전교조와 법정싸움까지 벌이고 있어 향후 학부모단체와 전교조간 갈 ...
단체장 이렇게 뛴다-박신원 오산시장
시민일보 2002.11.12
박신원 오산시장은 도의원과 제15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결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자치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을 우선하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 시민을 우선하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 수준 높은 문화복지 실천을 위해 400여 공직자와 함께 살맛 나는 오산건설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산시는 21세 ...
내년 예산 이렇게 쓰인다
시민일보 2002.11.12
■서울시 민선3기 이명박 시장들어 처음 짜인 2003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실집행규모가 6조7898억원으로 올해보다 11.1% 줄어든 긴축예산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수해항구복구대책 사업 등은 시급한 우선사업으로 선정돼 도시안전관리의 경우, 지난해보다 18.7% 늘어났다. 또 사회복지부문에 올해 대비 2.4 ...
공무원사회 ‘징계’ 갈등
시민일보 2002.11.12
공무원노조 집회참가자 징계방침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4.5일 집단 연가를 내고 한양대 집회에 참가했던 공무원 노조원 59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가 많은 시도나 소속공무원들의 연가를 기관장이 허가해준 지방자치단체 8개에 대해 `기관경고’ 하고 각종 재정지 ...
용산 ‘녹지 부도심’만들기 박차
시민일보 2002.11.12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도시조경의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진 일본 후쿠오카시의 사례를 적극 도입해 관내 건물준공 시 반드시 녹지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 ‘환경친화적 부도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용산구 도시녹화 및 경관수준 향상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권혁모 부구청장은 “이제 용산에 ...
안산 신설區 업무 헤맨다
시민일보 2002.11.11
지난 1일 개청된 안산시 2개구청업무가 사전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개청일자를 4일 앞두고 시행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개청에 따른 부서간의 이동과 겹치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결여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무와관련, 아 ...
수인선 안산도심통과 난항
시민일보 2002.11.11
정부의 수도권 광역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인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시작부터 안산도심통과에 대한 문제로 지역단체와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수인선전철화사업 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된 안산지역은 수인선의 도심통과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는 16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까지 준비하 ...
농지에 폐기물 수백톤 파묻어
시민일보 2002.11.1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에 소재한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J식품이 절임시설로 임대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전용에 이어 수백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오다 들통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 상 무허가로 식품을 가공 제조해 온 것은 물론 절이고 남은 소금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묻어 버려 주변 ...
알코올 중독 노숙자 재활치료
시민일보 2002.11.11
노숙자들의 재활을 위해 알코올 중독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 노숙자들이 소속감 없이 필요할 때 잠시 들러 숙식을 해결하거나 빨래 등을 할 수 있는 이용쉼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거리 노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결과 알코올 중독이 노숙자의 재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알코올 중독을 ...
재산세 가산율 최고 3배 인상
시민일보 2002.11.11
서울시는 11일 행자부로부터 `재산세 건물과표 조정안’을 통보받았으며, 금명간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자부의 조정안은 재산세 과표 가산율 대상 건물을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 4억∼5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4%, 8%, ...
청계천 주민협의체 구성
시민일보 2002.11.11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 주변 상인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협의체를 이달말까지 구성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주민협의체는 상인대표를 비롯해 지역주민, 구청 공무원, 해당 지역 시-구의원, 지역 전문가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다음달초부터 운영된다. 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청계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