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3기 이명박 시장들어 처음 짜인 2003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실집행규모가 6조7898억원으로 올해보다 11.1% 줄어든 긴축예산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수해항구복구대책 사업 등은 시급한 우선사업으로 선정돼 도시안전관리의 경우, 지난해보다 18.7% 늘어났다.

또 사회복지부문에 올해 대비 2.4% 증액된 1조3608억원이 반영됐으며 강북 뉴타운 개발이 끼어있는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에 7.3% 증가한 7440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보전부문으로 내년 하반기 청계고가 및 복개 구조 철거공사에 들어가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1072억원이 책정됐고,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같은 생활권녹지 확충사업에 1027억원이 돌아갔다.

대신 월드컵관련 예산이 빠진 문화예산과 지하철건설 자금 차환 예산이 지난 추경에 이미 반영된 도로-교통부문 등은 전년대비 각각 20.2%, 29.4%씩 크게 감소했다.

전체 실제 예산안 11조5745억2000만원중 부문별 재원배분으로는 교육청-자치구 등 타기관지원(33.8%)을 제외하고는 도로.교통(17.1%), 환경관리(14.8%), 사회복지(11.7%) 등의 순이며 문화진흥은 2.4%, 산업경제는 1.5%에 불과했다.

또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를 볼때 비록 내년도 예산안이 외형상 1.2% 감소했다고 해도 나중에 내년 추경이 반영될 경우 사실상 올해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CEO출신인 이명박 시장의 경영기법이 시정에 접목돼 정부-시-자치구-민간간 부문 역할을 분명히 해 효율과 예산 절약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주요 부문별 예산 내역과 특색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 고령화 사회진전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02억원이 배정돼 치매노인센터 건립, 노인기초생활 지원 및 재가서비스 확충 등에 주로 쓰인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 총 1857억원이 배정돼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가 올해 18곳에서 내년 479곳으로 대폭 확충되며 시내버스 저상버스20대가 도입된다.

노숙자 자립자활 지원에 107억원이 지원되며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1055억원이 쓰인다.

◆주택 및 도시관리 = 2740억원이 투입돼 공공임대주택 2만7000호가 추가 공급돼 임대주택 10만호 계획중 1차분 4만호가 완료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30억원이 배정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및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150억원이 쓰이고 왕십리(도심형) 및 길음(주거형) 뉴타운 시범구역 등의 개발사업에 각각 730억원, 5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비해 은평(신시가지형) 뉴타운은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추진하는 공영사업으로 별도의 시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다.

◆교통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전면 개편을 앞두고 교통부문에 2조원에 가까운 돈이 배정됐다.

현재 버스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빠른 간선 버스 등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577억원이 투입되며 대중교통 환승요금 지원 등에 920억원이 쓰인다. 지하철 9호선 건설(김포∼반포, 25.5km)에 2118억원이 쓰이고 강변북로 확장 등에 634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가운데 일반행정 분야(전체 예산대비 27.8%)와 교육 분야(20.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비중(12.4%)를 차지한 도로시설 분야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무려 272.3% 크게 늘어났다.

◆교육 =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설에 210억원, 영어마을 캠프운영을 위해 18억원의 예산이 배정했다.

또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교육비부담금으로 1조 2495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 6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의원들이 삭감 방침을 밝힌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15억원을 다시 배정했으며 방송대 학습관 운영 지원을 위해 6억원을 책정했다.

◆문화 관광 체육 = 도내 54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5억원, 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15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4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고양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50억원을 포함, 80억원을 편성하고 한탄강국민관광지 상습침수 예방을 위해 36억원,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위해 77억원, 도자문화기반구축운영지원을 위해 1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로 등 건설 =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 10개노선에 1014억원, 도심지 교통분산을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5개노선에 447억원,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시·군도로 지원에 4413억원이 편성됐다. 또 중앙선 등 도내 5개 광역철도사업 지속추진을 위해 600억원이 중점 투자된다.

이밖에 도로 분야에서 ▲의왕-과천 유료도로 확장 120억원 ▲시·도 연결 광역도로 지원 35억원, 지방도 유지 및 교량 내진보강사업 479억원 등이 배정됐다.

교통 등 다른 건설 분야에서는 시내·외버스 경영개선 지원금으로 411억원, 시·군 공영주차장 건설 13곳에 6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304억원,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40억원,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에 100억원 등이 투자된다.

◆기타 복지, 소방 및 일반행정 = 복지분야에서는 공공보건 예방활동 강화 및 도민 건강증진 확대에 371억원,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보강에 75억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2999억원이 편성됐다. 또 노인교통비로 122억원, 노인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에 156억원이 투입된다.
/정기철·권중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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