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與, 직무 정지 등 대법원 기능 장애를 의도하는 듯”

특히 사법부 수장에 대한 여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한 재판 독립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헌재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입증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22일 현재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빠른 시일내 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 관련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 정황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사법부가 계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기보다 계엄 상황에 순응하려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당 탄핵소추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약 9일 만에 심리를 마친 점을 문제 삼고 있고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제약했다는 주장과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둘러싼 권한 충돌이 핵심이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의 의결 절차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한계를 둘러싼 헌정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 개인에게 판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도 법리적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민주당의 설명이 달라진 점도 논란이다. 실제 당초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던 양 의원은 이후 추진단 논의를 거쳐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히 재판 결과나 심리 절차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의 다수의견으로 결정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등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헌재가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직무 정지 등 대법원의 기능 장애를 의도하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을 겁박하거나 심리적 위축을 노린 행위로 사법부를 탄압하는 모양새”라며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심판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독립 침해”라며 “이런 식으로 탄핵을 밀어붙이면 앞으로 정치적 사건에선 담당 재판장, 판사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의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지난 20일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들의 개별 판단으로 맡겨 두시기를 간청드린다”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절차를 문제 삼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법관을 탄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진 여당이 사법부 수장 탄핵에 나설 경우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 때문에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성치훈 전 부대변인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만은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는 이의가 있다. 반대 토론과 전 당원 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을 의원총회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전당원 투표를 거쳐 당원들의 뜻에 따라 최종 결정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국회 소추 통과와 헌재 인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와 우리 당이 맞게 된다”며 “2028년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을 추진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파면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존재와 중대성을 심리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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