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주재 국무회의, ‘조작 기소 특검법’ 의결... 野 “이재명 탈옥법”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17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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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韓. 李 대통령과 법정에 서게 될 것... 사법부, 재판 재개해야”
정점식 “李,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 사주하고 해외로, 사실상의 도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가 전날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대신 총대를 메면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금주 중 최종 공포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이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고 반발하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된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무도한 권력을 가지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결국 한(성숙) 총리도 ‘이재명 탈옥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곧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법정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장 대표는 “사법부가 이 흉악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의)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단호하게 위헌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미 죽어버린 형사소송법을 좀비처럼 되살려 특검의 근거로 삼은 이 법의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며 “한 총리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이재명 탈옥법’의 산파가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생 ‘탈옥의 공범’으로 낙인찍혀 훗날 대통령과 똑같은 죄목으로 감옥에서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앞서 이 대통령이 ‘조작 기소에 따른 사법 살인 시도’라고 항변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기만적이고 경악스러운 부조리극”이라며 “정말 억울하다면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전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데 대해서도 “비겁한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난, 사실상의 도피”라며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쿠데타 흉기’를 총리 손에 쥐여주고 본인은 쏙 빠졌지만 흉기에 묻은 지문을 닦아낸다고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원고법에 제출한다”며 확정 판결대로 형을 집행할 것을 수원광역 공소청에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력만 잡으면 확정판결까지 뒤집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범의 자백처럼 확정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어야 재심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화영의 재심과 형집행정지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심의 경우 새 증거를 관련 기존 증거와 함께 살펴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앞서 사법정책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재심 개시와 함께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문건·검사 통화 녹취 등은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쌍방울이 주가 부양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송금 관여를 뒤집을 수 없으며 ▲뇌물수수 등은 재심 청구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며 “이 전 지사의 형 집행을 먼저 중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진정 살길은 누가 지시했는지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이라며 “권력만 잡으면 확정판결까지 뒤집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대상 17개 사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8개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된 조작 기소 특검법은 시작부터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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