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사적인맥, ‘성남 카르텔’... 유동규 채용에도 관여”
민주 “성남 개발사업 구상도 없던 시점... 성남라인 아닌 친노인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두달 넘게 공석이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직 인수위원과 성남시 산하기관장 등을 지낸 이력이 부각되면서 8일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와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 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 출신이자 법무법인 새 길에서 함께 활동한 전형적인 사적 인맥”이라며 “결국 ‘경성라인’, ‘성남 카르텔’ 인사로의 귀환”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나라 곳간을 정권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무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법무행정의 수장 자리를 맡기는 목적은 법무부를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켜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는 속셈”이라며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본인의 완전범죄를 완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주식시장 불안과 고물가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대통령은 오직 자기 사건 무죄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입으로는 연고정치 청산을 떠들면서 손으로는 측근 인사 논란을 만들어내는 철면피 같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법무행정 사유화를 끝까지 파헤치고 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전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노골적”이라며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청 안착이 시급한 시점에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를 주로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연루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법무 행정을 맡기는 것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사유화하는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용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유동규씨 채용 면접표는 (이 후보자가)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뽑을 때 작성한 것”이라며 “(당시)면접 참여가 어떻게 5년 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관여 증거가 되냐”고 반박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해 놓고 정작 대장동 사업의 어느 결정에 이 후보자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는 단 한 줄도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 전에 ‘숨은 설계자’라는 말부터 철회하라”며 “의혹 제기는 면죄부가 아니다. 허위 사실로 후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인수위 시절 유동규씨와는 소속 분과가 달라 당시에는 서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며 “유씨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어떻게 5년 뒤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한 당시 절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선발 과정이었다”라며 “유 전 본부장 임용과정과 대장동 개별사업에 대한 직접 연결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온 30년 이상 경력의 (민변 출신)법조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참여한 임원 선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임원추천위원 5명 모두 유동규에게 1위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반부패 제도 개혁, 검찰 정책 뿐만 아니라 법무·교정·출입국·인권·범죄예방 등 법무부의 폭넓은 분야를 다룬 실력자”라며 “성남 라인 이전에 친노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격인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지금도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유동규씨 임원 추천 위원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오랜 기간 잊고 살다가 대장동 수사 국면에서 언론의 질문을 받고 기억을 되살린 적이 있다”고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YTN과 통화에서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준 건 맞지만 그때는 대장동 사업을 할 거란 사실관계를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던 시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과 체육시설, 종량제 봉투 등을 관리하는 곳이었고,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출범했다”며 “(제가)대장동과 연관이 있었다면 개발공사 설립 당시 사장을 시키지 않았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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