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적 책임 회피 위한 것... 李, 특검 임명도 이해충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특검”이라며 대통령 부부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특검법의 위헌성과 이해충돌 문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논란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개혁과 사법 독립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4년 11월15일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며 재판 지연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범죄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2025년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했다”며 “그러나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서울고법은 2025년 6월 해당 사건의 파기 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미뤄놓은 상태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탄핵까지 거론한 데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이라며 “특검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반 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한다”며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024년 11월14일 1심에서 유죄 선고, 2025년 5월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함인경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 왜 특검까지 만들어 조사하느냐”며 특검 무용론을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이 대통령의 변호인이냐”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하나의 특검 수사 대상으로 묶인 점을 지목해 “사건별 발생 경위와 범죄 혐의, 증거관계가 다른데도 이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공통점만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규모와 예산 낭비도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300명이 넘는 수사 인력과 수백억원의 예산 투입이 적절하냐”라며 “국민의 혈세로 만든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처리 시점을 겨냥해 “APEC을 틈타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꼼수”라며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최종 공포는 순방 중 대통령이 재가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의 위헌성, 공소취소 가능성, 파견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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