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진상조사도 최종 결론 못 내려… 수사 실효성·공소취소 우려 여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들의 특검 파견 기피 현상이 늘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과거 동료 검사들의 수사·기소 과정을 재조사하거나 폐지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불거진 위헌 논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은 특검 출범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펴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법원에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법관수를 늘린 것도, 4심제와 법왜곡죄를 만든 것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검찰과 보완수사권을 없앤 것도, 공소청장·중수청장·법무부 장관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 임명하려는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파견된 300명,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만 넘기려는 꼼수”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탄핵 선동을 당장 멈추라”라며 국민의힘이 연일 청와대 앞에서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투쟁의 목적이 (조작기소)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헌정 질서를 좌우하는 탄핵을 이리도 경솔하게 입에 올리는 장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오로지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며 예산심사를 내팽개친 대가는 장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 국민이 대신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흔들고 훼방을 놔도 민주당은 국회를 굳건히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단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처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 실무를 진행해야 할 공소청 내부는 냉랭한 기류 속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댓글을 통해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동료 검사들을 독려했다.

또 다른 검사 A씨는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고, 차출 대상이 되면 육아휴직을 쓰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사표라도 쓰겠다는 것이 주변의 공통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치권 분석에 따르면 이처럼 검사들이 특검 파견을 극도로 꺼리는 데 대해 법리적 입증의 난이도와 사후 책임론에 따른 부담감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특검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도 중대한 위법성이나 고의적인 사건 조작·기소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감찰 및 진상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을 특검이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부적절함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규명이 쉽지 않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가 향후 정권 교체기 등에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소청 내부의 ‘파견 기피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라디오방소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이를 곧바로 ‘조작’으로 연결 짓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차출해 수사하게 한들 과연 실효성 있는 의지가 생기겠느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