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 임명은 명백한 이해충돌...떳떳하다면 재판 통해 결백 밝혀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특검의 ‘조작기소’ 판단은 진행 중인 재판과 공소청의 공소 유지 판단을 압박하는 정치적 흉기가 된다”고 우려하면서 예산 심사 등 향후 법사위 일정 참석을 전면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온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직접)임명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의 명분을 만들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며 특히 “특검은 직접 공소를 취소할 필요없이 단지 ‘조작 기소’ 결론만 내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명분이 생기고 법무부장관이 공소 취소를 지휘할 길이 열리며 이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주장할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만 이들은 “이러한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이제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불참이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특검법안이 내일(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이 법의 이해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당사자가 법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공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면 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한편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특검은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면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와 검찰(현 공소청) 근무 경험이 없어 법무 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에 “(노무현 정부에서)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 개혁 등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다”고 일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30년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끈 행정 경험을 두루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의 부족을 지적하는 데 대해 겸손하게 경청하고 빠르게 부족함을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 관계가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장관 임명에 대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전 장관님들도 대통령과 친분관계였던 경우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도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개발 비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면서 “일일이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을 겨냥해 “십수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 전 본부장이 제가 대통령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했는데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라도 예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사들에게 부여된 수사 유예 기간(90일)이 끝나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이 경제, 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및 기능 이관에 유의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경기 용인시 고기리(현 고기동) 계곡에 있는 닭 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친 적이 있다”며 “당시 판돈으로 약 200만원 정도가 쌓였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를 (채용 면접에서)1등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라며 “오더(명령)를 내리면 눈치 안 보고 딱 해내는 사람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조작기소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서 총대 메고 공소 취소를 해 줄 사람이 이용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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