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폭락장 닥치니 책임회피에만 급급”
최보윤 “독감을 폐렴으로 키운 건 이 정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코스피가 이틀 연속 이어진 폭락에 서킷브레이커가 거듭 발동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이재명 정권은 증시 상승이 마치 자신들의 유능한 경제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며 ‘오천피’, ‘육천피’를 호언장담해 왔다”며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나서 인위적인 부양책과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밀어붙이며 시장을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 때는 언제고 막상 폭락장이 닥치니 남일처럼 침묵하거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수십만명의 서민과 청년들이 반대매매와 빚더미에 내몰리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마저 속수무책으로 증발하는 동안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꼬리 자르기에만 바빴다”라며 “시장의 기초체력과 실물경제를 외면한 채 정권의 치적 홍보를 위해 작전주 다루듯 주가를 띄우려던 오만이 빚어낸 예견된 인질극이자 재앙”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올라갈 때는 정부 공치사로 삼고, 떨어질 때는 외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며 “주식시장은 정권의 선전장이 아니다. 국민의 생업과 미래가 걸린 엄중한 경제의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허황된 말 잔치와 남탓을 멈추고 망가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권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고 추락한 주식시장과 민생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코스피 5000’은 정권이 내걸었는데 3270조원의 청구서는 국민이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일 코스피는 개장 3분만에 8% 넘게 폭락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장중 5000선이 9개월만에 깨졌다가 회복해 마감했다”며 “미국발 AI 규제 충격이 방아쇠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독감을 폐렴으로 키운 것은 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포인트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숫자를 내걸고 투자를 부추겼고 여권 핵심 인사들은 7000, 8000, 1만을 합창했다”며 “국민연금마저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지수는 선거 구호가 됐고 투자는 투기가 됐다. 체질이 허약해진 시장은 그 충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또 서킷브레이커를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락하자 정부가 꺼낸 것은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석달간 면제해 반대매매를 미루는 임시방편이었다. 그러나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손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 더 불어날 수 있다”며 “손실을 막은 게 아니라 미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를 땐 ‘내덕’, 내리면 ‘남탓’, 이것이 이 정권의 지수 정치”라며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한 정부 인사는 폭락장에 1000만원 매수 인증샷을 올리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정치가 무책임하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매수 인증이 아니라 책임 인증이다. 주가는 정권의 훈장이 아니라 국민의 가계부”라며 “지수로 훈장을 달았다면 폭락의 값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지수 정치를 설계한 경제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증시를 선거 도구로 삼은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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