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주 군공항 이전, 한국 주권적 결정…군사적 위협요인 조언 역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일부터 4박5일간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 등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측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방미 결과를 공개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히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 역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고,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전환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SCM 개최가 2027년으로 미뤄진 데 대해서도 “미측이 SCM 연기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 지휘부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를 추진하는 등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미측의 판단”이라면서도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대외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와 맞물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케빈 B. 슈나이더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이)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측의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스티븐 T. 퀘일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은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과정에서 불거졌던 미국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받았으나 외교 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31일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지만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했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방위 방미단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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