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민주, 특검 모두 국민 심판 받게 될 것”
정점식 “특검법 ‘법 앞의 평등’ 정면으로 위배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9일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지금 청와대로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1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소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죄수 이재명이 그 열쇠를 사용하고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고 감시하고 있는 국민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죄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검사를 포함해 300명의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3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옥에 실패한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조작 수사로 결국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을 위해 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결국 ‘이재명ㆍ민주당 감옥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이 자리에서 “지난주 민주당은 공소 취소 특검법, 즉 ‘이재명 탈옥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며 “다음 순서는 청와대에 있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탈옥법에 직접 서명하는 것인데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기소가 잘못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되는데 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의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을 운영하는 비용 380억원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나”라며 “이것은 불공정한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법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수사로 재판에 무단 개입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조작기소의 단서를 찾겠다고 날뛰면 날뛸수록 연어 술파티 국정조사처럼 대통령의 범죄만 부각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대통령의 죄상을 다시 한 번 복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연적 실패의 길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함께 공멸하는 공도동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