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예방·재정착 여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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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강북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상수)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재개발·재건축 상생정비 모델 연구회'는 최근 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미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민섭 운영위원장, 박상구 행정문화위원장,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강북구의 정비사업 현황 및 18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주민 참여, 사업 투명성, 원주민·세입자 상생 지원, 제도 구축 등 4개 분야에 걸친 12개 정책 아이디어가 담겼다.
주요 제안으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 모델과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갈등 요인 및 재정착 여건을 점검하는 사전진단제 등이 포함됐다. 회계·건설·법률 분야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비와 분담금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도 제시됐다.
아울러 계획·준비부터 사업 추진, 이주·철거, 준공·정착까지 사업 단계별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단기(1년 이내)·중기(1~3년)·장기(3년 이후)로 구분한 추진 로드맵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 내용을 보완한 뒤 최종 결과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미리 대표의원은 "주민이 신뢰하고 함께 살아가는 강북형 정비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연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주민과 세입자가 안심하고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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