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에 참석한 손주하 대표의원, 박창배 의원, 강현미 의원, 김득천 의원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 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지난 5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상권 옥외영업 활성화·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손주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의 연구활동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회는 윤판오 의장을 비롯해 손주하·박창배·강현미·김득천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의원, 박 의원, 강 의원, 김 의원등 의원 4명을 비롯해 명동·을지로·충무로·광희동·신당동 등 중구 주요 관광상권과 전통시장 밀집지역의 상인회 및 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옥외영업 운영 현황과 고객 유입·매출 변화 ▲인허가 절차와 소요기간, 규제 및 비용 부담 ▲옥외영업 허용구간과 운영시간, 점용료 등 제도적 제약 ▲소음·쓰레기·보행 불편 등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 문제 등이다.

특히 옥외영업 활성화가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내 소비 확대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는 한편, 상권별 특성과 현행 규제 사이의 차이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 보행공간 확보와 소음·위생 관리 등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연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상권별 여건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옥외영업 허용기준과 행정절차 개선, 관련 조례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0월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명동·을지로·신당동 등 주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옥외영업 활성화의 관광·경제적 효과와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해 왔다.

연구용역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관광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조례·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여건과 관광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과업으로는 ▲중구 관광 관련 현행 규제 실태 및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옥외영업·야간관광 등 중구 맞춤형 규제 완화 방안 도출 ▲조례·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7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손주하 대표의원은 “관광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상인과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조례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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