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총량제 도입… 2027년 1월 본격 시행
특정 업체 계약 편중 방지·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가 특정 업체에 공공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업체별 연간 체결 한도를 설정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고,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회, 계약금액 2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담당자 교육 등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한 업체의 견적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업체별 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해 계약 기회의 편중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다. 청년창업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 계약까지 적용된다.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계약은 연간 계약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누적 계약금액에는 반영한다.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 계약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경기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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