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술 “국가직 전환됐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박성훈 “소방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11월9일 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소방 재정 확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광현 비서실장이 ‘필수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방재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온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의 처우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비스 역시 국가가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자체에 상당한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제대로 된 재정구조를 만들지 못한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가운데 104조4000억원에 달하는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을 활용하려 한다. 소방공무원에게 시혜를 베풀 듯 생색내기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마저 오로지 정치적 퍼포먼스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태가 가련할 따름”이라며 “소방재정은 권력자가 여유자금을 쥐고 있다가 말 잘 들으면 나눠주는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의 국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소방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의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치부하는 정치권의 발언은 안타깝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라면 소방의 가치를 비용의 잣대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관에 대한 존중은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부족한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승진 적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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