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정석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 권고를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차가 사실상 종료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 검토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수사 중인 사건을 각하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지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각하 통지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고를 받은 학교가 불수용 사유만 소명하면 절차가 끝나는 구조도 문제로 들었다.

 

그는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학교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검토와 교육청의 개선 방안 논의도 제안했으며,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기관인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KLS)의 수료 후 학교 적응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 현황과 학생 수 자료는 있지만 출결·학업중단 등 사후관리 자료가 부족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한 곳 이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가평·양평에는 기관이 없고, 일부 지역은 초등 또는 중등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이유도 따졌다. 2027년도 예산이 줄어 양주 지역의 운영 축소가 우려된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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