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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문 위촉 승낙서와 위촉장 서식도 새로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특정 전문가가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촉 절차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특정 전문가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고 위촉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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