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1주택자 종부세, 실거주 관계없이 동일 적용” 요청했지만 靑 일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년 총선 민심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들이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약칭 전실모)을 결성해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전환 논의에 적극 나선 배경이다.

이에 대해 ‘전실모’ 관계자는 10일 “이들이 부동산 정책에 적극 나선 것은 차기 총선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며 “그동안 문제의식을 공유해 온 수도권 의원들이 오는 11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실모’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이 강남 4구 등 상급지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당초 정책 의도와 달리 전월세난과 생존매수에 따른 서울 외곽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표출됐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122석 중 102석(83.6%)을 싹쓸이하는 등 전체 지역구의 49.7%를 차지하는 강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리얼미터가 지난 5일과 6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서울 32.2%, 인천·경기 33.7%를 기록하는 등 전통적 험지인 대구·경북(33.4%) 지지율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결과로 우선 당장 민주당 서울시당에 비상이 걸리면서 내부에서 “이달 말까지 정부와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됐다.

특히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1월 3~4주차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최종 입장을 정하고 조율해야 하기에 11월 4주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에도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대로 가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수정에 실패하면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서울 37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 지역 국회의원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등을 없애는 것은 청와대의 기조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라며 “정부안을 또 수정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높이는 안’을 내놨다가 민주당이 우려하자 ‘기본공제 12억원’ 선으로 원상 복구한 바 있다.

한편 전실모에는 김영배(서울 성북갑)ㆍ김준혁(경기 수원정)ㆍ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ㆍ박민규(서울 관악갑)ㆍ박성준(서울 중ㆍ성동을)ㆍ부승찬(경기 용인병)ㆍ이수진(경기 성남중원)ㆍ이언주(경기 용인정)ㆍ이정헌(서울 광진갑)ㆍ이해식(서울 강동을)ㆍ이훈기(인천 남동을)ㆍ전현희(서울 중성동갑)ㆍ정태호(서울 관악을)ㆍ채현일(서울 영등포갑)ㆍ한민수(서울 강북을)ㆍ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등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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