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임 인선 길어져 죄송... 이용철 후보자 괜찮은 사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정치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이 ‘탄핵’ 카드로 조 대법원장에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이)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날 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관련 질문에 “(헌재가)전체적으로 (탄핵)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결정)안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결정되지 않고 끝나버리면 이후 여파가 어떨지에 대해 당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조사(카드)도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그런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최근 자진사퇴한 정 의원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데 대해 “김승원 전 후보자가 그렇게 (낙마)될 줄 몰랐다”라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공백이 길어져 개인적으로 대통령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장관직 지명 이후 갖가지 의혹과 씨름 중인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30여년 전 민변 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름을 알고 지냈는데 괜찮은 사람”이라며 “청렴하고 강직해 방위사업청 차장으로(재직하면서) 방위사업청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정치 검찰이 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았느냐”라며 “역대 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도 평가가 박약하다”며 “마치 보완 수사권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프레임을 바꿔 우리 스스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경찰 수사는 선하고 과거 검찰 수사는 악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보완 수사 요구권만 뒀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무부 예산이나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문제도 다 말씀드리고 있다”며 “관련 입법, 특히 형사소송법 보완 문제는 관심 있는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계파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른바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김민석)대표가 몇 번이나 사과했으면 최고위원들이 싸움을 말려야지 계속 싸움을 붙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서도 “박지원 의원이나 우원식 전 의장이나 다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럴 때 속마음이 넓은 정 전 대표가 대인배답게 큰 모습을 보여주면 정치적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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