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신청·승인 경위와 관리 책임 쟁점… 李 “실무적인 일까지 관여 안 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진출과 당 사수를 지지하는 대규모 정치 행사가 두 차례 열린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특히 당시 행사에는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들이 포함된 수백명의 회원이 참석한 행사 과정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혁명동지가’가 제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시설에서 이 같은 정치 행사가 잇따라 개최된 경위와 대관 승인 과정의 책임 소재가 이용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TV조선 보도와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전 의원 체포동의안의 범죄사실 등에 따르면 2012년 3월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이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당시 행사에는 RO 조직원들이 포함된 단체 회원 400여명이 참석해 ‘혁명동지가’를 제창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5월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4.11 총선 승리 보고 및 당 사수 결의대회’에서는 이 전 의원을 포함한 약 300명의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친 뒤 역시 ‘혁명동지가’를 제창했다.
해당 노래에 대해 체포동의안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북한의 대남 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행사는 모두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진행됐다.
논란의 핵심은 이 같은 행사가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건물에서 두 차례나 개최됐다는 점이다. 대관 신청 주체와 행사 목적을 기관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어떤 절차와 근거로 시설 사용을 승인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기관 내부의 정치행사 제한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확인할 대목이다.
한편 이용철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실무적인 일까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고, 당시 행사가 개최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 질문에 “과거 신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저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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