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사법부가 내란세력 부활 시간 벌어” 총공세
野 “조작 기소 특검법, 이재명 탈옥 위한 빌드업” 맹공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11일 여야가 격돌했다. 한 전 총리의 석방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지연 책임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9일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비교하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번개 선고하더니 한덕수 내란 사건은 지난 8월5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몇 달이나 질질 끄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덕수가 재판도 끝나기 전에 오는 11월20일 감옥 밖으로 걸어 나올 판”이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도리어 국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내란 주동자들이 하나둘 풀려나는 참담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질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대선 후보의 재판은 번갯불처럼 처리하더니 내란 피고인의 재판은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경을 만들었다”며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풀려난다 해도 유죄가 선고되면 다시 구속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법부 흔들기”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 공세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대법원이 (한 전 총리)사안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겠다고 하는 얘기로 보인다”라며 “대법원의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데 (민주당이)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언급하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한 전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와 연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 실행 과정 중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늦게, 가장 오랫동안 재판을 지연시킨 모범 사례가 (바로)이재명 대통령 아니냐”고 역공을 취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법의 심판을 피해 온 도망의 역사”라며 “이 대통령은 조작 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취임과 함께 멈춘 재판부터 다시 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6일 밀어붙인 조작 기소 특검법은 피고인인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게 한 ‘셀프 탈옥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법의 심판을 피해 온 도망의 역사”라며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강원도로, 2004년 성남시의회 점거 농성으로 수배됐을 때는 시의회 맞은편 교회 지하 기도실로 각각 도망갔다고 자서전을 통해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 지하에 숨던 수배자가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당 대표를 거쳐, 이제는 자기 재판을 피할 법까지 만드는 대통령이 됐다”며 “민주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의 가장 오래된 원칙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피고인 대통령의 탈옥을 돕는 도구로 전락하면, 법 앞의 평등을 믿고 재판을 받는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냐”며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취임과 함께 멈춘 재판부터 다시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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