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존 감독체계, 이런 부정행위 못 걸러내 우려”
野 “수능 앞두고 첨단기기 대응체계 총 점검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15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신의 부정행위를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입을 모아 시험 감독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은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런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수년간 밤을 새워 공부했고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했다”며 “그런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놔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관계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다”며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미래로 가는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시험 관리체계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올해 5월 토익과 국가자격시험에서 처음 적발됐다. 이후 법학적성시험(LEET)과 대학 논술까지 적발이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것은 ‘눈썰미’였다.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지 지켜보라는 공문이 대책의 출발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또 “산업인력공단 모의훈련에서는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마저 AI 안경을 잡아내지 못했고 공단이 적발한 5건도 모두 감독관이 안경에서 새어 나온 빛과 소리를 눈으로 확인해 잡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수능을 앞두고 전담인력 배치와 대응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결국 올해 수능도 감독관의 육안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AI 안경을 포함한 첨단기기를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나. 현장 대응의 실효성은 충분히 검증됐나”라고 물었다.

그는 “AI 예산 10조원을 편성하고도 AI 안경 탐지기 개발은 5000만원짜리 용역을 얼마 전에야 공고했다. 이 전용 탐지기의 성능 검증은 내년 초에나 끝날 전망”이라며 “그 사이 일부기관이 들여온 시판 전파탐지기는 AI 안경 탐지 성능을 공식 확인하지 못한 채 쓰이고 있다.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험장을 지키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갖춰야 한다”며 “또한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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