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항고심 선고 19일로 확정… 대법원 “판결문, 상당 부분 완성”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16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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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 법리 따라 판단할 것”
野 박형수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대법원장 탄핵?... 사법부 압박 중단하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으로 사법부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법원이 16일 한 전 총리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로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의 및 긴급현안질의에서 ‘상고심이 파기 환송했을 때 파장을 예측하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지적에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는 된 거냐’는 민주당 김동아 의원 질문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에는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관련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됐으나 구속 기간 내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공식 발표하기 이전인 오전까지도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결해 사법부를 압박해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이나 내일 사법부에서 구속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한덕수가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한 결정을 할 시기가 왔다”며 “한덕수 석방이 조희대에 대한 처리 문제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비상하게 바라보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는 양상이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탄핵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지금 민심은 민생에 집중하길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다”며 신중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확보와 국민 여론 설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관련 논의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다만 이 과정에서 2027년 6월 퇴임을 앞둔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회의론과 함께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이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청계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재판 피고인 한덕수를 풀어주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당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정계 지도부는 “(김민석)지도부가 탄핵을 시사한 뒤 국정조사로 방향을 바꾸고 이마저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항고심 선고일 확정으로 민주당의 우려 요인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정치권 관심은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 제103조의 법관 독립 원칙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중대한 범죄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도 국회가 법원에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라거나 어떤 판결을 선고하라고 압박할 권한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원하는 시점에 판결하지 않으면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불러 질책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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