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포장ㆍ동식물 관련시설 설치기준도 완화

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500m에서 200m로 완화하고,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 포장 기준과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주민 동의가 있는 사업은 이격거리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 문의가 잇따르는 등 높은 관심을 확인했으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참여 확대에도 힘써 왔다. 그 결과 현재 8개 마을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제 개선과 주민참여형 사업을 연계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