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장은 이날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하면서 “나라 앞날을 위한 일에 어려운 결심 내려주셨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선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조 의장이 밝혔던 헌법 개정자문위원회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장은 개헌에 대해 첫째 국회가 주도한다, 둘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앞서 언론인 모임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대통령 연임은 이번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이 대통령 연임은 이번 개헌 논의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조 의장은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자문위를 거쳐 개헌 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시기로 2027년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내년 2027년이면 87년 헌법 체제 40년이 된다”며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 개헌의 적기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 구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모습을 폭넓게 살필 것”이라며 “자문위에서 도출될 성과들을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전달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의 이 같은 회견은 현직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진보와 보수진영 원로들을 각각 위원장에 배치하며 합의에 의한 개헌 추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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