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논란’에 韓총리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16 1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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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정행위로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돼선 안 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AI(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ㆍ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우선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해우이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이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능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인력 배치, 수험생ㆍ감독관 교육 강화 등의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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