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무위원들 "국가보훈제도 대한 신뢰 훼손 우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외에 ‘주택공급활성화 3법’(도시정비법ㆍ도시재쟁비촉진법ㆍ용산공원법) 등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과 전날까지 본회의 상정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이 의결된지 이틀만인 오늘 또다시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에 나섰다”라며 “오늘 민주당이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민주유공자법’은 국가 보훈의 근간을 흔드는 ‘묻지마 특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 한 번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넘긴 데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적 자료 제공조차 제한돼 부실심사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유공자가 될 길까지 열어뒀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희생된 군, 경과 독립ㆍ참전유공자 반열에 올리는 것은 전국민이 일군 민주화를 독점해 ‘운동권 귀족’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도 정부여당의 시계는 오직 정권 보위와 진영 챙기기에만 맞춰져 있다”며 “‘민주유공자법’ 강행도 모자라 ‘방송3법’ 등 비합의 쟁점 법안들까지 상정 시점만 저울질하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합의 없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라며 “다수 의석으로 24시간 뒤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는 있어도 부당한 입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과 귀까지 가릴 수는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 현행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민주화 사건에는 수많은 경찰들이 희생된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이 포함돼 있는데 희생된 경찰공무원분들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동등하게 예우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가보훈부의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도 법적ㆍ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심사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심의마저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면 유공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국가가 보상해야 할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과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와 예우를 부여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건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훈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헌은 존중하되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의 불명확성, 보훈심사의 법적 문제, 논란이 있는 사건의 인정 범위와 적용 배제 조항의 허접, 공정성 훼손에 대한 문제들을 짚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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