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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관련 규칙 및 지적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사용내역이 관련 규칙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근거를 일정사용용도별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적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며 규정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오히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매달 투명 공개되고 있는 점을 들어 "재선 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앞서 이상욱 시의원이 18일 제3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외공무출장 기간 중 국내에서 시장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며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규칙 제2조에는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에 대한 근거로 동 규칙 ‘별표1’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지적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지출 용도별 관련 규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반박했다.
2025년 베트남 출장기간 사용된 4건과 관련해 가장 큰 금액이 내방객 기념품 구입 2건(2월 27일)에 286만 원이 사용됐으며 추경예산 준비 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 간식비 1건(2.27)과 원활한 시민소통 업무추진을 위한 관계자와의 업무협의에 따른 식대 1건(2.28) 등 32만 8000원이 지출됐다.
2025년 스페인과 프랑스 출장기간 지출된 3건과 관련해서는 내방객 기념품 구입 1건(10.29)에 117만 원, 시정 홍보 관련 언론관계자와 업무협의 식대 1건(10.22)과 민원 응대 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 식대 1건(10.22) 등 55만 2000원이 지출됐다.
시는 우선 2월 27일과 10월 22일 쓰인 직원 격려 간식과 식사와 관련해 "규칙 별표1 제6호 마목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0월 22일 언론관계자와 식사도 같은 규칙 별표1의 제2호 라목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 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 또는 홍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월 27일과 10월 29일 내방객 기념품 역시 별표1 제4호 라목과 마목에 따라 지자체를 방문한 외빈에 대한 선물, 방문자에게 기념품 등 선물에 해당하며 2월 28일 시민 소통현장 업무추진 식대는 별표1 제4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에 속한다는 것.
특히 시가 구매한 내방객 기념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양지바른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커피 드립백’과 ‘용인지역자활센터’의 ‘머그컵’, ‘네임택(이름표)’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매달 단체장은 물론 실·국장, 과장급이 장인 부서 단위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에 따라 지급된 경비와 국내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업무추진비가 중복집행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업무추진비가 원활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국외에 있더라도 집행하는 데 위법성이 없기에 이번 지적이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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