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정 용인시의원, 학교 안팎 학생 안전 사각지대 지적…교육행정 협력체계 강화 촉구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18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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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학교폭력·개인형 이동장치·학교 주변 방치시설 등 학생 안전관리 사각지대 지적
- 수능 대비 대중교통 협력 및 진로연계 교육사업 운영방식 개선도 요청

 

▲ 임유정 의원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먼저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된 용인시 관내 중학교의 딥페이크 학교폭력 사안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용인시의 인지 여부와 보고 경로, 대응 현황을 질의했다.

 

임 의원은 “용인시는 지난 3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5개 정책영역의 25개 사업을 심의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했다”며 “딥페이크와 사이버 도박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떤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폭력 사안의 직접적인 처리 권한은 교육당국에 있더라도,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과 학생 보호를 위한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논의가 실제 행정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밖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학교 간담회 과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따른 안전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교육청소년과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와 관리업무는 교통 부서 소관이지만, 학생들의 이용과 통학 안전은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며 “학교 현장의 민원과 사고 위험을 파악하고 교통 담당 부서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인근 개발행위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가스 매설 등 소규모 공사와 공사 중단이나 분쟁으로 장기간 방치된 개발시설을 주요 관리 사각지대로 지목했다. 특히 “학교 인근 일부 장기 방치시설은 출입통제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유지이거나 개발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학생 안전이 관리의 공백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주변 장기 방치시설의 현황 파악 여부와 소규모 공사 시 학생·학부모 대상 사전 안내체계 운영 여부를 질의하고, 교육청소년과가 관계부서와 협력해 등하굣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교통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임 의원은 용인시가 수능을 앞두고 제설과 소음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한 점을 언급하며,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장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능 당일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택시업계와 버스 등 대중교통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며 “교육청소년과가 교통 담당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험생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용인형 진로연계 학생맞춤교육’ 사업과 관련해 고림고등학교 등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지원 규모와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2027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임 의원은 학교별 지원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학교별 교육 수요와 사업 성과를 고려한 운영방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청이나 특정 부서만의 업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교육청소년과가 관계기관과 부서를 연결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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