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野 “판결 보복” 맹비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22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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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신현영 “국힘, 내란 옹호와 극우화 악화되고 있어”
野최보윤 “판결 불만으로 헌법기관 수장 못 끌어내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연일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국민의힘은 반성과 쇄신이 아니라 내란 옹호와 극우화가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대표는 당내에서 내란 책임을 물었던 목소리를 ‘해당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의 발언과 증언을 당무감사와 공천에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라며 “사법 판단을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비판 세력을 축출하고 당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된 정치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그 사이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의 색깔은 갈수록 자취를 감췄다. 내란을 두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는 목소리가 보수를 가득 채운다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별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면허증이 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도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ㆍ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판단은 외면한 채 일부 무죄 취지를 내란 전반에 대한 면죄부인 양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역시 판결의 법리와 논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권력의 정점에 서 헌정질서를 지켜야 했던 이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묻는 판단이 과연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권한은 막강했지만 책임은 희미해지는 사법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 당론 채택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릴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도 갈팡질팡”이라면서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의총 직후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니 같은 날 추진단 회의를 마치고는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부터 정해놓고 사유를 찾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건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직무집행에서의 헌법ㆍ법률 위반”이라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도 집권여당의 마음에 드는 판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단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다”며 “합의체의 판단을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로 되갚으려 한다면 앞으로 어느 법관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공석 문제에서도 대통령의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그에 따른 인선 갈등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라며 “공석이 길어질수록 상고심 부담은 커지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비판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는 판결에 대한 불만을 관철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라며 “판결 직후 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건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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