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상훈, ‘미래대응기금’에 맞서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22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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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잔치 기금’ 미래대응기금으로부터 미래세대 구출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2027년도 예산안 중 미래대응기금에 맞서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은 공적연금 재정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안에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회가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를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부의 ‘빚잔치 기금’으로부터 미래세대를 구출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빚잔치 기금’은 ‘지속가능미래기금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재정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이재명 정부 임기말인 2030년에는 국가채무가 1700조원을 넘기고 2025년 현재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진짜 나랏빛 D4는 무려 4903조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5년 국가채무는 GDP의 150%가 넘게 치솟고, 40년 뒤 근로자는 연금과 건보료 등으로 월급의 72%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미래대응기금은 내년에만 나랏빚을 106조원 늘리면서 162조원짜리 거대기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52개 사업, 24조6000억원을 기금으로 옮겨 담고 현금성 사업만 14개, 9조6000억원에 달한다”라며 “이름만 미래대응기금이지 실상은 이재명 정부 생명연장용 3년짜리 선심성 기금이자 총선ㆍ대선용 포퓰리즘 금고”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터진 세수 잭팟은 영원하지 않다. 반짝 늘어난 세금으로 선심성 지출을 벌이면 잔치는 현 정권이 벌이고, 청구서는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며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쌓고 그 기대수익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우리도 반짝 세수를 흥청망청 써버릴 게 아니라 미래세대의 든든한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가능미래기금법’은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은 공적연금 재정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한다”며 “또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의 표를 위해 돈을 뿌리는 기금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진짜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벌이는 빚잔치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대안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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