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전교조 갈등 증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2 17: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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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싸고 법정소송·수업거부등 첨예한 대립 올 들어 학부모단체와 전교조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육성회와 자모회 등을 통해 조용히 학교를 지원하던 학부모단체가 최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공동대표 김용길)의 경우 전교조와 법정싸움까지 벌이고 있어 향후 학부모단체와 전교조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학사모는 지난 달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건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출했다.

학사모는 소장에서 “현행 교원노조법에 단체협약 체결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고 있는데도 단체협약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단체협약의 내용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전교조 강원·대전지부가 “관내 인문계 고교들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따른 감독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교장과 담당교사들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 두 지역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가 학교의 학력 신장을 저해하고 교단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전교조 수업거부 및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시 학부모단체 역시 전교조가 폐지를 주장하는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능력향상과 경쟁력 제도를 위해서라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 관계자는 “전교조는 교육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단체”라며 “이 때문에 우리 교육의 건강한 주체로서 또 교육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부모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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