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여성노동정책 및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성차별을 유지해온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성평등한 시장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과 함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동연구원 박찬임 연구원은 “지금까지 여성을 단기인력으로만 파악하는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방식과 여성인력에 투자를 꺼리는 관행,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여성의 참여가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감시해야 하며 고용 전과정에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모성보호 비용 지원의 일반회계 부담 비율 증가 △모성보호 제도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 지원 △여성노동정책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배정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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