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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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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격분 동거녀 살해
시민일보 2003.10.22
경제적 무능함을 탓하던 동거부부가 불화끝에 살인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4일 0시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에 거주하던 조모씨(36세·남)는 함께 동거하던 김모씨(28세·회사원)가 평소 조씨의 무능함으로 비난하자 이에 격분한 조씨가 주방용 흉기로 김씨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경찰 ...
신도살해 암매장 2명 영장
시민일보 2003.10.22
A종교단체 신도 살해 암매장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는 22일 사건의 주범 라모(61)씨와 정모(48.여)씨 등 2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최모(3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지난 199 ...
도장없어도 본인여부 확인않고 발급
시민일보 2003.10.21
시행 7개월째를 맞고 있는‘전국 온라인 발급시스템’이 본인의 인감확인 절차가 없어진 데다 신청인의 인감 날인을 받지 않고도 대리발급이 가능토록 돼 있어 인감도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읍·면·동사무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를 이유로 지난 3월 26일부터 전국 ...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고율 낮다
시민일보 2003.10.21
정부는 21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섰다. 특히 지난 9월부터 합법화 대상자들의 17일 현재 신고율은 32%에 불과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정부는 특히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16일부터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
“3500원어치 약팔아 855만원 과징금 부당”
시민일보 2003.10.21
수원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21일 포상금을 노린 손님에게 속아 처방전 없이 3500원짜리 연고를 팔았는데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J약국 안모(41)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약사법위반 사항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
시비끝 동급생 폭행 치사
시민일보 2003.10.21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21일 시비 끝에 서로 싸움을 벌이다 동급생을 때려 바닥에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유모(15. 고교1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천시 중리동 P 뷔페 앞 골목길에서 친구 김모군을 만나 얘기를 ...
지방대 활성화·인재육성
시민일보 2003.10.21
화성시는 수원대학교, 한신대학교를 비롯한 9개 대학과 함께 지방대학 활성화와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비봉종고를 비롯한 관내 8개 고등학교 고3학생 3715명을 대상으로 내달 11일부터 4일간 학교별로 순회 실시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 ...
파업 끝난뒤에도 노조 집단행동
시민일보 2003.10.21
파업을 마친 노조가 출근했더라도 자신들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는 회사측에 반발, 업무 대신 집단행동만 하다 퇴근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발전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에 이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노사 어느 쪽이든 ‘본때 보이기’식의 집단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 ...
‘SK 100억’ 수수·사용처 추궁
시민일보 2003.10.21
‘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1일 오전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을 3차 소환, 작년 11월 SK로부터 100억원을 수수해 대선 사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그간 100억원 수수혐의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이날 조사에서는 SK 임직원의 진술뿐 아 ...
대한토지협회 공식 출범
시민일보 2003.10.21
대한토지협회(회장·유승진)가 21일 설립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토지정책의 실현’이라는 모토로 설립된 토지협회 출범식에는 한나라당 김덕룡의원을 비롯, 정홍자 경기도의원, 유대진 미주센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 회장, 정상윤순천시의원, 류문수 변호사, 구본태 한나라당 김포시 위원장, 양승주 전북지 ...
10억대 돈 가로채
시민일보 2003.10.21
부동산 경매, 사채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1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20대 부부가 경찰의 추적 끝에 신림동 고시원에서 덜미가 잡혔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1일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백모(28.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장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 ...
“파병 반대” 시위 … 경찰 ‘비상’
시민일보 2003.10.20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자 경찰이 대학생들의 파병반대 `정장 시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20일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으로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이 경찰의 감시를 피하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정장 차림을 하고 기습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고 미국 관련시설과 정부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대폭 강화했다. ...
이슬람 모독하는 행위
시민일보 2003.10.20
한국군이 이라크에 배치돼 어른을 존중하는 유교전통을 실천한다면 현지 주민들과 조속한 친화관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슬람 전문가들의 조언이 제기됐다. 이슬람 성지 또는 경전을 모독하거나 여성을 희롱하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는 행동은 한국군에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삼가야한다는 충고도 ...
송교수 9차 소환
시민일보 2003.10.20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0일 주중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아래 21일 송교수를 재소환, 사실상 마지막으로 반성기회를 줄 예정이다. 최근 송교수로부터 노동당 입당과 금품수수에 대한 반성을 담은 문건을 접수한 검찰은 종전 입장에 비해 ...
‘성추행’ 서울시립대교수 해임
시민일보 2003.10.20
그동안 여학생 성추행혐의로 논란을 빚어온 서울시립대 A 교수가 재심의 결과 해임처분 됐다. 20일 서울시 조직 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1월말 A 교수의 추행 사건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재 심의한 결과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가 의결됐다. 재 심의는 지난달 서울시 특별징계위에서 1개월 정직처분 의결에 대해 A교수 소 ...
택시기사 실종 택시만 발견
시민일보 2003.10.20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모범택시 운전사가 연락이 끊긴채 택시만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께 한모(49·택시운전·부천시 오정구)씨가 자신의 아카디아 모범택시를 몰고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한씨의 아내는 남편이 이틀째 ...
전자입찰시스템 ‘치명적’ 결함
시민일보 2003.10.20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생명인 전자입찰시스템이 실적 제한방식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 지적돼 업계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자격업체의 입찰참여는 특정업체로 하여금 예정가격 접근 확률을 높임으로써 결국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
무서운 초등생
시민일보 2003.10.20
초등학생이 운동장에서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려 이빨을 부러뜨린(파절)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학생들과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0시30분께 광명시 하안북초등학교(교장 민기홍) 6학년 J모군(12)이 갑자기 P모교사(27·여)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고 얼굴을 주먹으 ...
이메일 해킹후 1억 요구
시민일보 2003.10.20
해킹프로그램인 넷버스(netbus)를 이용해 타인의 이메일 내용 및 사진을 해킹 한 뒤,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협박해 1억여원의 금품을 요구한 컴퓨터수리업자 김모(32세·남)씨가 경찰에 검거, 구속됐다. 20일 고양시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 10월2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박모(46세·남)씨가 사용하 ...
장애인 보호자 입장료 징수않고
시민일보 2003.10.20
앞으로 중증 장애인 보호자는 철도역 입장료 징수 없이 철도역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철도청을 상대로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징수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 철도청장이 이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