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반성기회’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0일 주중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아래 21일 송교수를 재소환, 사실상 마지막으로 반성기회를 줄 예정이다.

최근 송교수로부터 노동당 입당과 금품수수에 대한 반성을 담은 문건을 접수한 검찰은 종전 입장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 아래 21일을 포함해 주중 1∼2차례 송교수를 더 소환, 주된 혐의인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및 활동과 관련한 시인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교수측은 한때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언급할 수 있지만 후보위원 선임 자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시인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쯤에는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결론짓게 될 것이며 그전에 1∼2차례 추가조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것들이 있다”며 송교수의 후보위원 선임과 관련한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송교수를 기소할 경우 후보위원 선임에 적용되는 반국가단체 가입(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종사)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후보위원 부분에 대한 법 적용문제를 놓고 막바지 법률검토 및 의견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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