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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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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음식 찌꺼기로
시민일보 2003.10.3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0일 주한미군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로 부대찌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당 주인 유모(62)씨와 음식 찌꺼기를 공급한 혐의로 미군부대 조리사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식당 주인 박모(48)씨와 미군부대 조리사 유모(5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
검사·경찰사칭 돈 뜯어
시민일보 2003.10.30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송파구 일대 노래방을 돌며 검사나 경찰관을 사칭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목사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38)씨 등 다른 목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의 노래방 50여곳을 돌며 업주들을 상대로 “우리는 경찰과 검 ...
강남지역 또 다시 ‘납치 공포’
시민일보 2003.10.30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납치 사건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이 ‘납치공포’에 떨고 있다. 28일에는 하룻밤 사이에 이 지역에서 잇따라 두 건의 납치사건이 발생, 경찰의 순찰강화 방침을 무색케 했다. 특히 이들 납치 사건은 유흥가 등 우 ...
‘전두환씨 차남 47억’ 압수
시민일보 2003.10.30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100억원대 괴자금’ 중 47억여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재용씨가 운영해온 기업체 직원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47억여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넘겨받아 모두 압수 조치했다”며 “이 자금이 전두환씨 ...
쟁의관련 가압류
시민일보 2003.10.30
법원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한 가압류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종전보다 가압류 요건을 강화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전국법원의 신청담당 판사회의를 열어 종전 가압류에 대한 법원실무가 지나치게 채권자에게 ...
“공공부문 가압류 우선 취소”
시민일보 2003.10.30
민주노총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자 자살·분신 관련 담화문’에 대해 안이한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진심으로 자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의 손배·가압류를 먼저 일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공공부문 비 ...
‘정현준게이트 연루’보도
시민일보 2003.10.3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29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3명이 “정현준 게이트 연루자로 허위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이름을 이니 ...
동두천 주택가 장례식장 ‘갈등’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강변로에 위치한 성모병원이 지난 4월 16일 개원한 데 이어 지난 22일 병원내 장례식장을 열자 이웃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장 임대식씨에 따르면 동두천시에는 장례식장이 1군데도 없어 주민들이 인근 양주장례식장이나 덕계리 소재 세종병원 장례식장 등 거리 ...
“폭주운전 방해한다”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폭주를 방해한다며 정상운행하는 운전자를 집단 폭행하고 차를 부순 천모(22·무직)씨 등 자동차 폭주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모(2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최모(25)씨 등 6명을 수배했다. ...
“의정부도 고교평준화 실시”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도 의정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교입시 평준화를 위한 의정부시민모임’은 이곳 평준화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의정부지역은 고교 과열 입시경쟁 및 그로 인한 중학교육의 파행,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위장전출 등이 성행하는 등 비교육적 현상이 뚜렷한 곳”이라고 ...
‘아이템 사기’ 10대 2명 영장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9일 인터넷이용자들로부터 게임에 필요한 ‘아덴’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1년 동안 550여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액을 가로챈 간 큰 10대 소년인 박모군(17·남) 등 2명을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이용자인 서모씨(23. 광명시 하안동)에게 온 ...
경기도 버스환승할인 시행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카드를 이용, 시내버스를 갈아탈 경우 요금을 50원씩 할인해 주는 ‘시내버스 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버스승객은 도내 업체의 버스에서 내려 2시간이내에 다른 도내 업체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50원 할인받게 된다. 할인대상 버스는 마을버스를 ...
민주 대선자금 의혹
시민일보 2003.10.28
‘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8일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전날 제기한 민주당의 대선자금 이중장부 존재 의혹 등과 관련, 민주당측에 자료 제출을 정식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민주당측으로부터 대선자금 비리와 관련된 단서가 제공되면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 ...
기업 여전히 학력보고 채용한다
시민일보 2003.10.28
기업들은 입사지원서 작성시 필수항목으로 출신 학교, 성장과정·배경 등을 꼽았고 취업 희망자인 대학생들은 재산상태, 가족사항 등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쿠르트가 28일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기재항목을 파악한 결과 97%의 기업이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입력토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87 ...
10대 6명 한밤 ‘광란의 질주’
시민일보 2003.10.28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한밤 중에 도로를 질주하던 10대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 함께 탔던 친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면허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로 서울 K고 3학년 서모(19)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은 지난 ...
민노총지도부 ‘시국농성’ 돌입
시민일보 2003.10.28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28일 부터 무기한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근 정부, 사용자의 무차별적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 촉구를 위해 민노총 간부 20여명이 이날 서울역 광장 앞에 모여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29일 오전 ...
북한주민 탈출 대비
시민일보 2003.10.28
군 당국이 북한 정정불안 등으로 인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에 대비해 휴전선 인접 군부대에 9개 임시수용소를 설치,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하는 대량 탈북자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방 5개 군단별로 200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1개씩 설립했다. 해군도 ...
신축 원광대 군포병원 연결복도 공사
시민일보 2003.10.28
내년도 5월 개원을 목표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2번지 산본역 중심상가에 신축중인 원광대학교 군포병원(원장 이정헌)이 신축 부지옆 현 병원과 연결복도를 설치하자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이 영업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형 병원을 위한 특혜 시비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신축중인 ...
강화 영상단지 공사 ‘올스톱’ 표류
시민일보 2003.10.28
인천시 강화군과 (주)대호시네랜드가 공동 출자해 조성중인 강화영상단지 사업이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강화군과 (주)시네랜드 공동으로 강화군 선원면 연리 산 4의1번지 9000여평의 부지에 80여억원을 투입,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종합영상단지(조감도)를 조성키로 협약, 공사가 한창 ...
바가지 요금·주차난·불친절
시민일보 2003.10.28
최근 경기북부관내에서 크고 작은 축제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외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과 주차난, 불친절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패널티 제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10개 시·군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는 모두 50여개에 이른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