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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판매 19명 검거
시민일보 2005.10.06
경기도 평택경찰서가 지난 5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서울, 대전, 춘천 등지에서 유통시킨 김 모씨(45)와 판매조직책 등 18명을 검거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교도소 및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지난 6월 말경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충북 충주시 소재 A모텔에서 엄 모씨(39)에게 1g을 ...
“화보촬영중 모델 익사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시민일보 2005.10.06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신헌석 판사는 최근 선착장에서 화보촬영 도중 모델을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잡지사 기자 A(29·여)씨와 사진작가 B(38)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6일 판결문을 통해 “화보촬영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들은 미리 위험성을 인식, 장소를 ...
이천 물류창고 붕괴
시민일보 2005.10.06
6일 경기 이천 마장면 장암리에 있는 GS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사망 3명등 사상자 9명을 낸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경찰공제회 소유부동산 일제로부터 물려받았다”
시민일보 2005.10.06
전국에 걸쳐 경찰공제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대부분이 일제시대 ‘경찰협회’ 등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경찰공제회가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제회는 토지 11만평(공시지가 495억) 건물 11개동(공시지가 340억) 총 1 ...
부동산 투기사범 531명 적발
시민일보 2005.10.06
경기 용인, 성남, 화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기획부동산업자 등 53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는 6일 수도권 남부일대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531명을 검거, 이중 기획부동산업자 전 모씨(36) 등 8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인천시, 장애인 편의시설 태부족
시민일보 2005.10.06
인천시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과 수단이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인천지하철 1호선 22개역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 된 역은 17개역, 에스컬레이터는 10개 역에만 설치돼 있으며 특히 수평 자동보드는 2개 역에만 설치돼 있 ...
서울 수돗물 불신 여전
시민일보 2005.10.06
서울시가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수돗물 안전성을 선전하고 있는 서울시의 일부 부서나 시 산하 기관의 경우 수돗물을 일절 마시지 않고 있어,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 6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양형일 ...
‘죽다’의 속어는 ‘되지르다’?
시민일보 2005.10.06
`죽다’의 속어가 `되지르다’? 일본내 한국어 교재 상당수가 맞춤법이 틀리거나 욕설을 즐비하게 늘어놓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광위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글날(9일)을 앞두고 일본서점에서 판매되는 30여권 한국어 교재를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에 분석·의뢰한 결 ...
비정규직 파업 연대여부 오늘 찬반투표
시민일보 2005.10.06
기아차 노조가 임금협상 타결 이후 7일 다시 한번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해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30일 회사측과 비정규직직원들간에 벌어진 충돌 후 비정규직파업에 연대할지를 조합원에게 묻기 위해서다. 김진영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지난 5일 “회사측이 용역을 동원, 비정규직 직원들과 지난 29일 물리적 ...
“돈도 완벽하게 위조 가능”
시민일보 2005.10.05
진짜 문화상품권과 똑같은 수십억원대 위조상품권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5일 유가증권위조 총책 김 모씨(48)와 위조책임자 송 모씨(57)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안 모씨(57)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인쇄필름제작자 이 모씨( ...
“농협 국정감사 말라”
시민일보 2005.10.05
5일 열린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는 농협 관련 노동조합의 시위로 시끌시끌하다. 농협중앙회노동조합과 축협중앙회노조는 “농협중앙회가 정부 지원 없는 순수 민간단체이고, 농림부, 감사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철저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국회 감사는 중복·중첩감사다”며 국정감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 ...
성폭력·성적조작 교사 오늘부터 ‘영구퇴출’
시민일보 2005.10.05
교단의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폭 강화된 교원징계기준이 6일부터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교원의 학내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의 경우 최고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
로또 KLS 대주주 남모씨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5.10.05
로또복권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지난 4일 로또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의 대주주인 남 모씨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KLS 천안 본사와 방배동 사무실 등 사건 관련자 3~4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8~9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
대졸부부 이혼률 으뜸
시민일보 2005.10.05
작년 한해동안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1심 이혼 사건 중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이른바 ‘고학력자’ 부부의 이혼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가정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재판을 받은 이혼 부부 2860쌍 중 부부 모두가 대졸자인 경 ...
간첩 누명 벗은 함주명씨, 국가 상대 38억원 손배소
시민일보 2005.10.05
재심을 통해 22년여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함주명씨(74)와 그의 가족들이 이근안씨와 국가를 상대로 모두 38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함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15년6개월의 고통스러운 수감생활을 해야 했고 가족들도 ‘간첩 가족’이라는 굴레를 짊어진 채 살아야 ...
인도 중간에 웬 전신주
시민일보 2005.10.05
인천시 남동구 987의8번지 일원인 인주로 한 가운데 통신 전주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가짜 비아그라 밀수·유통 12명 검거
시민일보 2005.10.05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 광역수사단은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와 칙칙이 등 성인용품 15만점(시가 19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몰래 들여와 가짜상표와 가짜포장용기에 담아 전국유통망을 통해 판매, 부당이득을 취해오던 조직을 검거하고 성인용품 12종 4만7600점(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
관악구의회 김형복 의장 복귀
시민일보 2005.10.05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불신임결의로 의장효력이 정지된 관악구의회 김형복 의장에 대해 불신임결의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의장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주문에서 “2005.5.13일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526 ...
귀가중 여성 성폭행 귀가중 여성 성폭행
시민일보 2005.10.05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원종 부장판사)는 5일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성폭력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17)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6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지 하루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징 ...
피의자 범죄사실 ‘뻥튀기’
시민일보 2005.10.05
경기도 양주경찰서가 범인검거실적을 의식,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부풀려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경기북부지역에서 훔친 차량을 이용해 35차례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범인 이 모씨(23)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35건의 범죄사실 중 19건은 이씨가 부녀자를 납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