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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교육청 예산심의 거부
시민일보 2005.11.30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제2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발단은 지난 4월 개청 후 첫 본예산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한 간부 공무원이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데서 비롯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지난 4월25일 개청한 경기도제2교육청의 2006년 예산안 심의를 벌였으나 간부 공무원 소개만을 받 ...
트럭 몰고 서울로… 서울로…
시민일보 2005.11.30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덤프연대는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덤프트럭을 동원해 서울 곳곳으로 진입시키는 등 12월부터 3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파업 결정은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 총파업시 도로법 개정을 약속했던 정부와 국회가, 아직까지 어떤 ...
검찰, 김영일·이부영 前의원 내일 소환 통보
시민일보 2005.11.30
안기부·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도청 문건 폭로와 관련해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을 2일 소환해 조사한다. 30일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 금요일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11월 기자회견에 ...
경찰-시민들 합심 10대 택시강도 검거
시민일보 2005.11.30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던 한 모군(19)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군은 이날 새벽 2시35분께 김 모씨(62)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고가차도 위에서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며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반항하는 김씨를 찌르고 ...
변심 애인 납치 성폭행 20대 2명 구속
시민일보 2005.11.30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변심한 애인을 납치, 감금하고 성폭행을 한 이 모씨(21) 등 2명을 인질강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충남 천안시 성환읍 모 병원 주차장에서 옛 애인 A씨(22·여)를 납치한 뒤 서울로 상경해 자신의 자취방에 A씨를 하루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공범 ...
도박혐의 신정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시민일보 2005.11.30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영곤)는 30일 불법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연예인 신정환씨(31)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 M카지노바의 VIP룸에서 판돈 500만원을 걸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병원장 낀 보험사기범 48명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2005.11.30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가로챈 G의원원장 이 모씨(41) 등 용인·수원지역 8개 의원 원장, 사무장 등 14명과 H자동차정비업소 대표 석 모씨(35) 등 자동차정비업소·자동차부품대리점 등 22개 업체 2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병원에 입 ...
군종제도 철폐하라
시민일보 2005.11.29
29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용산 국방부 옆에서 원불교 예비성직자 200여 명이 소수종교를 차별하는 군종정책에 항의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좌한 채 원불교 성직자들이 군내 소수종교라는 이유로 군종장교로 임용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항의했다. /뉴시스
‘억울한 수능부정’ 구제될듯
시민일보 2005.11.2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갖고 있다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벌받게 된 수험생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부정 행위로 내년에 시험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이 35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학부모단체는 ...
보험적용 일수 상한제 폐지
시민일보 2005.11.29
그동안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막기 위해 연간 요양일수가 365일 이상인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운영돼 온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또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들의 외이재건술(귀모양을 만드는 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변제능력도 없이 카드사용땐 사기죄”
시민일보 2005.11.29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 현금 지급기를 통해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이를 연체하거나 신용한도내에서 카드를 사용했지만 대금을 연체한 행위 등은 카드 사용자가 카드회사를 속인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25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 ...
“황우석 음해세력 용납 않겠다”
시민일보 2005.11.29
‘위대한 선구자의 길은 외롭고 험난하다. 위대한 과학자를 음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9일 관악구 주민 3000여명으로 구성된 ‘황우석 교수 후원회’는 황 교수의 ‘난자 파문’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황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 추출 ...
“이혼한 여성공무원에 자녀교육수당 지급을”
시민일보 2005.11.29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여성공무원 이 모씨(46)가 지난 5월 “이혼 후 친권자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면서 자녀교육수당을 받아왔는데, 교육 문제로 자녀를 친척집으로 이사시키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자녀와 별거한 기간 동안 받은 수당 전액을 반납하라는 것을 부당하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중앙인사위원 ...
의·약사 담합행위 고발
시민일보 2005.11.29
그동안 암암리에 일부 의원과 약국간에 담합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29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에 따르면 관내 용두1동에 속한 A내과 의원과 B약국간에 담합이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몇 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보건소에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A내과 의원에 재 ...
“Sky Adballoon 설치 허가를”
시민일보 2005.11.29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 영상단지가 공유재산사용허가계약을 맺은 일부 임차인들의 불성실한 계약이행과 시의 획일적 잣대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지난해 4월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애견파크의 경우 사업주가 임대료 체납 등의 말썽을 빚어 부천시가 계약을 해 ...
“농로 만든다” 산림훼손
시민일보 2005.11.29
경기도 양평군이 농로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불법 개설 한 안 모씨(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5번지)를 불법토지형질변경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특히 안씨는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산 45외 12필지 일대에 농로 부지 등을 조성하겠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뒤 임야 1300여평을 당국의 ...
국공유지 불법 음식점 방치
시민일보 2005.11.29
경기도 안성시(시장 이동희)가 국공유지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고 수년 째 영업을 하고 있는것을 방관하고 있는 등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지역은 안성시 인지동에 소재한 행정구역상 구 거주지역이고 건설부 소유 국유지로 현행법상 이 지역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으며 안성시로부터 ...
“토지거래허가 연장 해제될때까지 투쟁”
시민일보 2005.11.29
인천시 강화군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투기지역지정 해제 범 군민 대책위원회 유천호 대표의장(사진)이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 6개월 연장과 관련 완전해제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의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토지거래 ...
송도신도시 부동산투기 73명 적발
시민일보 2005.11.29
인천시 연수경찰서(서장 임창수)는 최근 송도국제신도시 동춘1도시개발지구내에 축사 등을 개조한 무허가 건축물을 속칭 ‘딱지’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한 조합장 부동산업자 및 무허가 건축업자와 이를 묵인한 구청 공무원 보상 받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전입자 등 73명(모 구청 공무원 2명, 건축업자 5명, 부동산업자 1명, 위장 ...
“꼭 필요한 시설”“자연환경 훼손”
시민일보 2005.11.28
최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놓고 시와 인근지역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는 추모공원은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건립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가 하면 특히 무연, 무색, 무취의 최첨단 시설로 설치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