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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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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진동으로 집 담장 금가
시민일보 2005.12.19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진행 중인 ‘이수브라운스톤 흥선 아파트’ 건축 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추진해야 할 업체와 관리감독기관인 시가 2년이 넘도록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의정부 ...
‘공보담당’이 안성市長 쓴소리 차단
시민일보 2005.12.19
경기도 안성시(시장 이동희)가 최근 언론에 연속적으로 불법 건축물, 불법농지점용, 국·공유지관리 부실, 시장 측근 인사비리 의혹 등의 문제가 연일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희 안성시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시행정력이 마비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아본 일부 관계자는 시장 ...
24만평 국유지 사기단 적발
시민일보 2005.12.19
일제시대때 지적공부가 멸실돼 국유화된 토지를 자신의 선조들이 매수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 국유지 24만여평을 가로채려한 토지사기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19일 정 모(61), 전 모씨(66)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정모씨(5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 ...
한국인 석방하라
시민일보 2005.12.19
19일 서울 외교통상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국 시위대의 즉각 석방을 주장하며 갖은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한국시위대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舊강남시립병원 ‘서울의료원’신내洞에 새둥지
시민일보 2005.12.19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제2도약’을 선언했다. 서울의료원(원장 진수일 이하 의료원)은 오는 2009년까지 중랑구 신내동 360의3 신내2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총 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병원을 신축, 이전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지어질 병원은 연면적 6만1984㎡(1만8750평), 지하 2층· ...
사기 경마구매 사이트 철퇴
시민일보 2005.12.19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19일 경마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구입비를 받아 가로챈 사기 구매대행사이트 ‘레이스맨’ 운영자 박 모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차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마권 구매대행 사이트 ‘유레이스’ 운영자 임 모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
‘누수관 복구’ 마무리 허술
시민일보 2005.12.19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누수관 복구를 위해 굴착공사를 벌인 도로를 포장도 하지 않은 채 방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작업도중 현장 건너편에 주차됐던 차량까지 파손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서울 중구 신당4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누수신고를 받고 나온 서울시 중부수도사 ...
“구체적 표현 베끼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아니다”
시민일보 2005.1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최중현 부장판사)는 19일 경쟁 관계의 강사가 펴낸 공인회계사(CPA) 수험서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학원강사 김모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 및 감정 그 자체가 아 ...
미혼남녀 10명 중 4명“결혼 무산된 적 있다”
시민일보 2005.12.19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남녀 10명 중 4명 정도는 가족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최근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전국의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 632명(남녀 각 316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본인 및 상대 가족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 ...
윤봉길의사 대형영정싣고 차량시위
시민일보 2005.12.19
H.I.D특수임무 청년동지회(회장 오복섭) 회원들이 19일 독립운동가인 매헌 윤봉길 의사 73주기를 맞아 윤봉길 의사의 대형영정을 실은 차량 행진과 일본대사관 앞 침묵시위 등을 벌인다. 동지회는 이날 오전 10시 승합차량 20대를 동원,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을 출발해 효창공원~원효로~광화문을 거쳐 일본대사관까지 ...
MBC ‘매점 카드깡’ 보도 9억 손배訴
시민일보 2005.12.19
서울경찰청은 19일 MBC의 ‘서울청내 연금매장 카드깡’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및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에 접수된 소장에는 “MBC보도는 경찰이 마치 점포들의 카드깡을 묵인하고 이 수익금이 고위층의 활동비로 사용됐다며 허위 ...
농민들 3천여명 가두행진
시민일보 2005.12.18
17일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3000여명은 오후 3시 대학로에서 `제3차 범국민 행동의 날’을 열어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집회를 열고 광화문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매서운 한파 전국 ‘꽁꽁’
시민일보 2005.12.18
호남, 충남지역 등에 내려졌던 대설·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올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닥쳐 전국이 꽁꽁 얼얼 붙었다. 18일 오전 서울의 수은주가 -13도를 기록, 올 겨울 처음 한강물이 얼었으며 제주 역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고산 지역에 첫 얼음이 관측됐다. 때문에 광주·전남, 충청 지역에 내렸던 ...
인천 남구청장이 자기집에 철거민 위장전입
시민일보 2005.12.18
현직 구청장이 철거민들의 임대아파트 입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철거민들을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18일, 인천시 남구 박우섭(50) 구청장은 지난 8월 헐린 주안8동 주공아파트 철거민 10 가구를 주안6동 주공아파트에 재입주시키기 위한 서류를 갖추려고 지난 6일 자신의 집에 철거민 ...
교통사고율 전국 최고 ‘인천’
시민일보 2005.12.18
지난 200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율은 5.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당 사망자수는 0.3명, 1000명당 부상자수는 78명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8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사고로 본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교통사고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 ...
성인신분증 청소년 고용 술집 주인 동일인 확인안해 처벌 정당
시민일보 2005.12.18
유흥주점 업주가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신분증과 당사자가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치 않아 결과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
“노란손수건 철거말라”
시민일보 2005.12.18
‘노란손수건 매달기 시민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을 촉구하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소나무에 매달아 놨던 ‘노란손수건’ 철거에 반발, 19일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한다. 18일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서울시 민원실 및 시장실을 항의방문하고 낮 12시부터 서울시의 ...
서울 최대 폭력조직 31명 무더기 구속
시민일보 2005.12.18
서울 일대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거나 재개발 아파트 단지 공사와 관련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서울 서남부 지역 최대 폭력조직원들이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역합동수사본부는 18일 폭력조직 ‘이글스파’ 두목 김 모씨(43) 등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동대장 임 모씨(40) 등 2명을 불구속 ...
경기도내 지자체 빚‘3조원’
시민일보 2005.12.18
경기도내 지자체가 모두 3조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채무액은 수원시의 올 한해 예산(올 당초 예산 1조3000여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31개 지자체의 부채는 지난 10월 현재 모두 2조94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 내용 ...
잇따른 해양사고 근본대책 논의
시민일보 2005.12.18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올해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어선 전복, 침몰로 인한 사망·실종사고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 수협중앙회,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선급 등 11개 ‘중앙수난구호위원회’ 해상재난관리 관계기관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