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인천 영종도 운북 복합레저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불공정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경제자유구역내 운북 복합레저단지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화흥컨소시엄(대표 정귀남)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합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이러한 사실을 도개공에 통보했다고 6일 ...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 모범 운전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600여m를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용건 판사는 5일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주차 목적으로 음주운전하다 운전면허가 ...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도 수형복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밤새 한국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게 됐다.
수용자들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낮이나 이른 저녁시간에 열리는 한국팀 경기를 볼 수 있었지만 밤까지 새우며 응원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 ...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시 영종도 운북 복합레저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불공정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운북 복합레저단지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화흥컨소시엄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합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통보했 ...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51층짜리 쌍둥이 빌딩(가칭 인천타워)이 들어설 인천 송도국제도시 6, 8 공구 192만평 매립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조달청에 송도 6, 8 공구 매립공사 시공업자 선정을 위한 긴급입찰을 의뢰했으나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기준을 만족한 업체가 없어 재입찰키로 결 ...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아파트 건립을 놓고 건설업체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인근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 명시돼있으나 시가 이를 변경, 토지주에게 통보나 동의 없이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5월29일자 14면 게재> 시가 결정한 도시계획선 현황이 급경 ...
경기영어마을은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5박6일간 파주캠프에서 군장병 500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장병의 영어마을 입소는 지난해 11월28일 체결한 ‘군장병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경기도·국방부간 공동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입소하는 군장병은 전국 육·해·공 군부대에서 모집, ...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생면평화기독연대로 구성된 인천환경단체연대회의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불법 형질변경 현장에서 계양산 훼손 규탄 및 골프장 건설반대를 위한 퍼포먼스 ‘계양산은 인천시민의 숲이다’ 행사를 갖는다.
인천환경단체연대회의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을 인천해경 502함이 경비 중 발견, 나포해 인천항으로 압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3일 아침 7시10분께 우리 NLL남방 1.6마일을 침범한 대연평도 남서방 13.7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20톤급 외끌이저인망 요동어 ...
독일 월드컵 단체응원을 계획했던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기업체 등이 부가 방송권료 문제로 줄줄이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4일 “지역 출신인 김영철, 김남일, 이천수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이들의 출신고인 부평고 대강당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동문 및 구민들과 함께 단체응원전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 ...
당분간 한 여름같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방은 흐린 후 차차 개겠다고 밝혔다.
또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3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오후 1시 현재 서울지방의 기온은 25.2도, 습도는 70%를 기록 중이다 ...
공식 회식이 끝난 뒤 소수 직원들이 별도의 술자리를 가졌다가 귀가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하급심에 이어 상급심이 또 다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향후 연거푸 거듭되는 술자리 관행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4일 회식 ...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 2월22일부터 1일까지 불법 사행성게임장인 ‘PC게임장(룰루랄라)’에 대한 집중단속결과 고질적 상습위반 업주 B(45)씨 등 12명을 도박개장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손님 등 1500여명은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경찰은 도박에 사용된 현금 4억여 ...
서울 용산구 문배동 상가 밀집지역 모 고무공장에서 4일 오전 1시57분께 불이 나 인근 작업장 5개동을 태운 뒤 1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불은 인근 인쇄소와 여관 등 5개 동에 옮겨 붙어 모두 500여평을 태운 뒤 꺼졌지만, 고무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에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이 난 시각, ...
뒤늦게 시민·사회단체에서 ‘황우석 사태’의 제대로 된 정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서울대병원 경영진이 48억 원을 날리고 폐쇄된 세계줄기세포허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우석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기 ...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화강암 도로경계석이 설계에 따른 시공이라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 파괴되고 있어 경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특히 공사과정의 손상을 최소화해 재활용쪽으로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 촉박한 공기를 맞추려는 경기도의 행태에 일부 도민들의 불만이 높게 일고 있다.
1일 도민과 경기도, 시공사 ...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가 안전띠가 끊어져 더 큰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관행)는 1일 교통사고 충격으로 안전띠가 끊어지면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하반신이 마비된 김 모(22)씨가 자동차 제조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발해 나흘째 한강다리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각장애 안마사들이 잇따라 강물로 투신하고 있다.
1일 오후 5시께 마포대교 난간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각장애 안마사 임 모(34)씨 등 2명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앞서 오후 2시15분께 또 다른 임 모(31)씨 등 2명도 한강으로 투신했다.
이 ...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카드뒷면을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 사기도박을 한 이 모(35)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씨와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배 모(36)씨 등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서울 세운상가에서 390만원 상당의 사기도박 장비인 특수렌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