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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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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 금감원부원장 소환
시민일보 2006.07.25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5일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외환은행 BIS 비율 산정 경위, 외환은행, 재경부와 오고간 매각 논의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당시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
법조브로커 김홍수 증언 또 거부
시민일보 2006.07.25
법조브로커 김홍수(50·구속수감)씨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또 다시 증언을 거부했다. 김씨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상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신문에는 참석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 전까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
뉴라이트, 전교조 고발
시민일보 2006.07.25
오는 31일 치러질 시·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대표, 자유교원조합 이평기 위원장 등 뉴라이트·교육 단체 대표들은 이날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
강력범 유전자 정보은행 만든다
시민일보 2006.07.25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께 설립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성폭력 및 ...
인천공항공사 前부사장등 6명 구속
시민일보 2006.07.25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와 관련 특정업체들에게 입찰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인천공항공사 고위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5일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제작, 설치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1억~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
인천 승용차 절도범 검거
시민일보 2006.07.25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승용차의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운전해 절취한 피의자 심 모(26)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 했다. 서부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3시경 피의자 심 모씨는 계양구 작전동654번지 낚씨앞 노상에 주차돼 있는 피해자 이 모(37)씨의 매그너스 승용차에 열쇠가 꽂힌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몰고 달 ...
도시 흉물로 전락
시민일보 2006.07.25
도시의 미관 향상을 위해 지난2003년 시내 권역 6개 지역에 설치된 경기 광주시 지정 벽보게시판이 이용자의 외면과 홍보 수단의 변화로 인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파발교 남단과 광주시 보건소 앞 등 총 6곳에 시민의 팜프렛 부착으로 광고 욕구를 충족하고, ...
수상레저 ‘편법허가’ 의혹
시민일보 2006.07.24
경기 가평군의 ‘수상레저 사업허가 거리제한’이 6월30일 폐지·발령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5~6곳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등 특정인들을 위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과 조합원의 원성이 일고 있다. 24일 가평군연합수상레저조합원(이하 가수조) 및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가수조 11명이 군수실을 방문해 ...
관습법 ‘분묘기지권’ 배제 원성
시민일보 2006.07.24
경기 의정부시가 35년이나 지난 공동묘지를 ‘개인 사유지였다’며 대부분의 묘지를 일방적으로 무연고 처리해 유가족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자 14면 게제> 대부분의 묘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습법인 ‘분묘기지권’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라는 원성이 깊어지고 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 ...
60억 가로챈 29명 검거
시민일보 2006.07.24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를 사칭해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감정비용, 공증료, 수고비 등의 각종 명목으로 6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윤 모(34)씨등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24)씨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 모(39)씨 등 ...
50억대 문화상품권 위조
시민일보 2006.07.24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5000원짜리 상품권 100만장을 위조해 광주일대 성인오락실 등에 유통시킨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상품권 위조 제작책임자 박 모(54)씨 등 3명을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인쇄업자 지 모(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조총책 이 ...
무면허 치과의사 구속
시민일보 2006.07.24
의정부지검 형사4부 하충헌 검사는 24일 면허없이 치과의원을 개업, 진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법 위반)로 A(50)씨를 구속기소하고 의원 개업을 위해 A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혐의로 지방대 전 치과대학원장 B(7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경기도 양주시내에서 S치과의원을 개업한 ...
고개숙인 이효선 광명시장
시민일보 2006.07.24
이효선 경기 광명시장이 24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최근 불거진 ‘특정지역 비하발언’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前한나라대표 흉기 습격범 지충호에 징역 15년 구형
시민일보 2006.07.24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 상처를 입힌 지충호(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기소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
이효선 광명시장 전라도 비하발언 “망언 책임지고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6.07.24
이효선 경기도 광명시장의 전라도 비하 발언이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24일 이효선 광명시장을 당원권 1년 정지처분을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이해봉 윤리위원장 주제로 징계원회를 소집, 이효선 광명시장의 지난 12일 광명시 하안동 발언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징 ...
“판례가 사실상 성폭력 조장했다”
시민일보 2006.07.24
여성단체가 대법원 판례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하급심을 기속하고 있어 사실상 성폭력을 조장해왔다며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는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판결이 많 ...
겁없는 10대 폭주족 7명 검거
시민일보 2006.07.24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같은 폭주족 회원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했다는 이유로 다른 폭주족들을 소집해 교통순찰차량을 파손한 A(17)군 등 7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고, 달아난 B(17)군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에 나섰다. A군 등은 지난 22일 밤 1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인터넷 장기이식 카페 개설 매매 알선 2명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6.07.24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24일 인터넷 등을 통해 장기매매를 알선한 서 모(46)씨 등 2명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떼준 조 모씨 등 2명을 기소 중지했다. 서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장기이식 카페를 개 ...
정리해고 항의 불법집회 코오롱 노조간부 3명 기소
시민일보 2006.07.2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정병하)는 24일 집회신고 없이 정리해고 항의 집회를 열고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코오롱 노동조합위원장 최 모(37)씨 등 간부 3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 등은 코오롱 회사에서 근로자 79명을 정리해고하자, 지난해 9월 중순께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경기 ...
고시원 방화 노래방 주인 구속
시민일보 2006.07.24
서울 송파구 잠실동 고시원 건물 화재사고를 조사 중인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이 건물 지하 1층에 불을 지른 노래방 주인 정 모(52)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