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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前부장판사 출두
시민일보 2006.08.08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혐의를 받고있는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8일 오후 서울지방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말썽’ 계양산 그린벨트부지 골프장 건설 추진
시민일보 2006.08.08
인천시- 安시장, 롯데건설사장 만나 환경단체-시민환경권 팔아 먹는 행위 롯데건설이 신격호 그룹 회장 명의의 인천 계양산 그린벨트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상수 인천시장이 롯데건설 사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롯데가 최근 계양구를 통해 계양산에 롯데 골프장과 롯데 ...
가짜 명품에 놀아난 ‘강남 부유층’
시민일보 2006.08.08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가짜 명품시계를 제작해 강남 일대 부유층과 유명연예인 등 ‘명품족’들에게 유통시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8일 모 시계 유통업체 사장 이 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시계 제작업체 부장 박 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
‘나일론환자’ 행각… 6억 챙겨
시민일보 2006.08.08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낀 가족단위 보험 사기단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 담당검사 노만석)는 8일 가족 명의로 한꺼번에 수십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속칭 ‘나일론환자(가짜 입원환자)’ 행각을 벌이며 보험금 6억4500만원 가량을 가로챈 이 모(50·여)씨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해 ...
인천 계양구청장 벌금 300만원 구형
시민일보 2006.08.08
인천지검은 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익진(66) 인천 계양구청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기간이나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
수도권 급식사고 주범?
시민일보 2006.08.08
지난 6월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집단 급식사고의 원인이 사실상 영원히 ‘미궁`에 빠지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30일 중간조사 발표 이후 집단 식중독의 감염원 및 감염경로에 대해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식중독의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의 발원지를 규명해 내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
“간호사관생도 모집 남성 제한규정 부당”
시민일보 2006.08.08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간호사관생도 모집에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관 모집이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조건보다 더욱 엄격하게 키, 몸무게, 내반슬(일명 안짱다리)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 ...
수능 D-100
시민일보 2006.08.07
7일 오전 노량진 비타에듀학원에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한여름 무더위도 잊은채 공부 삼매경에 빠져있다. /뉴시스
前고법 부장판사 사전영장
시민일보 2006.08.07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7일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J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검사 K씨에 대해 뇌물 ...
또 ‘의료대란’ 오나
시민일보 2006.08.07
보건의료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올해도 결렬돼 사실상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004년 산별교섭을 시작한 이후 3년 연속 파업사태가 빚어지는 것으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5월3일부터 교섭을 시작, 그동안 12차례 본교섭과 8차례 실무교섭을 가졌음에도 끝내 이견을 좁히 ...
한강 밤섬 ‘쓰레기 천지’
시민일보 2006.08.07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두차례나 침수됐던 한강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훼손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달 16~18일, 28~29일 두차례에 걸쳐 침수됐다.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등 쓰레기가 전역에 뿌려졌고, 전체면적의 20%가 ‘뻘` ...
변협, 헌재소장 후보 5명추천
시민일보 2006.08.07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홍)는 7일 김효종(63·사시8회·현 헌법재판관), 손지열(59·사시9회·전 대법관), 신창언(63·사시3회·전 헌법재판관), 이강국(60·사시8회·전 대법관), 이임수(64·사시1회·전 대법관)씨 등 5명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했다. 변협은 헌재소장이 대법원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헌 ...
주민등록번호등 도용 인터넷 회선 무단 가입
시민일보 2006.08.07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7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도용,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통신망을 설치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유치수당을 받아 챙긴 인터넷통신판매업자 박 모(2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께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13명의 신상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통신망 ...
다중이용시설 5곳중 1곳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민일보 2006.08.07
대형건물, 병·의원, 백화점 등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수 18.7%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7월 2달간 시내 다중이용시설 471곳에 대해 냉방기 냉각탑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목욕탕·찜질방 33.3%, 백화 ...
“이혼 아내명의 카드발급 현금인출 행위는 절도죄”
시민일보 2006.08.07
이혼한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내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이혼한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ARS 등 신용대출을 받거나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꺼내 쓴 A(4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
완충지대 광릉수목원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6.08.07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국립광릉수목원에서 광릉 숲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04년 지정한 ‘완충지역’이 인근 토지 주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상행위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 한국 동·5식물자원의 보고인 광릉 숲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심사를 의뢰,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
여성 상대 ‘몰카’ 속수무책
시민일보 2006.08.07
“지난 2일 밤 11시께. 경기 군포시 산본 시립도서관 성인실. 성인실의 책상을 보면 위쪽은 칸막이가 되어 있어 앞자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래쪽은 뚫려있다. 집에 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던 중 책상 아래로 휴대폰이 보였다. 양쪽 발 사이에 휴대폰이 끼워져 있었고 다리는 쭉 뻗어서 맞은 편을 향하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
민박 무더기 예약취소로 골탕
시민일보 2006.08.07
공무원들의 늑장 대처가 피서지 일대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7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옹진군 장경리와 십리포 해수욕장의 대장균수가 기준치보다 높다며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달 27일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군은 처음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직후 이 일대 주민들이 수질 ...
꽃화분 수백그루 방치 인천 가좌동 예산낭비
시민일보 2006.08.07
인천 서구 가좌동 시설녹지내에 지난번 개장을 하고 심기위해 준비한 화분이 그대로 방치돼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이곳을 찾은 주민 S(33)씨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일요일을 맞아 공원에 가 보았으나 시설 녹지중앙의 화장실 앞에 수백그루의 꽃 화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산 ...
서울 약수터 4곳중 1곳 ‘부적합’
시민일보 2006.08.07
서울시내 약수터 4곳 중 1곳은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내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361곳에 대한 수질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89곳(24.7%)의 수질이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장균 등이 발견돼 부적합판정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