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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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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백지화하라”
시민일보 2006.08.22
정부가 임진강 홍수 대책으로 한탄강 댐의 규모를 줄여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댐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 대책특위)가 22일 오후 제5차 회의를 여는 가운데 이철우 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경기포천, 연천)과 정호조 철원군수, ...
방사선 물질든 승합차 한때 도난 소동
시민일보 2006.08.22
방사선 물질이 든 승합차량이 도난 당해 경찰이 수색에 나서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2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21일 밤 10시30분께 평택시 포승면 G마트 앞에서 비파괴검사용 감마조사기가 실린 80조××××호 스타렉스 승합차량(운전자·이모 씨·29)이 도난 당한 것을 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
경기도 후보지로 ‘고양시’ 선정
시민일보 2006.08.22
오는 2010년 열릴 제92회 전국체전 경기도 후보지로 고양시가 선정됐다. 경기도 체육회는 22일 수원시 장안구 도체육회관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김부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표결끝에 고양시를 개최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이사진 41명 중 36명이 참여한 비밀투표에서는 고양시가 19표, 수 ...
묘지 불법 분양 억대 챙겨
시민일보 2006.08.22
인천 강화경찰서는 22일 보존림을 불법으로 묘지 조성해 분양한 유 모(67)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02년 초 강화군 화도면 일대 임야 1500㎡를 묘지부지로 조성, 지난 2003년 12월 A씨에게 10평(평당 50만원)을 팔아 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18명에게 1억10 ...
만취여성 강제추행 40대 구속
시민일보 2006.08.22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 모(40)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모 주차장에서 취해 앉아 있던 K(21·여)씨를 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K씨의 MP3플레이어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행성 게임기 감사
시민일보 2006.08.22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 비리가 확산되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실에서 감사원 감사관들이 심의중인 사행성 게임기를 살펴 보고 있다. /뉴시스
‘바다이야기’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6.08.22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바다이야기’ 등 오락기 제조·유통업체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 한국게임산업개발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 ...
상품권 발행 비리의혹 수사 착수
시민일보 2006.08.22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선정 의혹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낮 12시 이전에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와 현재 수사하고 있다”며 “오락실과 상품권의 연계성을 입증할만한 증거 ...
소득세 ‘0원’에 15억 고가아파트 소유도…
시민일보 2006.08.22
국세청은 8월 판교 2차분양시 탈 불법거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거나 투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세무조사에 나섰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복등기거래, 판교1차 아파트계약 등 당해거래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탈루한 혐의를 받고 ...
법조비리 오늘 중간수사 발표
시민일보 2006.08.22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사건 청탁과 함께 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최근 사표를 제출한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 등 그 동안 수사 대상에 올랐던 10명 가운데 ...
병원노조에 조건부 직권중재
시민일보 2006.08.22
보건의료노조가 24일 아침 7시를 기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 노조 파업에 대해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조정신청 마지막날인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6시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함에 따라 ...
잘못 태어난 ‘민원처리기동팀’
시민일보 2006.08.21
경기도 시흥시가 최근 새롭게 조직된 민원처리기동팀에 대해 일각에선 전문성 결여 및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 수반 등을 들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시장 부속실에 구성돼 있는 조직과 민원처리기동팀간 상호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방향이 상당히 흡사, 민원업무의 중복 ...
쌍용차 노사 재교섭 난항
시민일보 2006.08.21
쌍용자동차 조합원들 5300여명이 평택공장에서, 정리해고와 기술유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옥쇄파업에 돌입한지 6일 째인 21일 오전 10시, 평택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 40여명은 정리해고 및 임금협상 등과 관련해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한 재교섭을 비공개로 했다. 회사측은 이날 오후 12시15분께 ‘회사 ...
“부정 인감 통한 대출피해 금융기관 100% 책임”
시민일보 2006.08.21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대출에 사용돼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책임의 소재는 대출을 승인한 금융기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최근 H상호저축은행이 “동사무소의 과실로 발급된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부정대출에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며 상급기관인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중국동포 납치 자작극 소동
시민일보 2006.08.21
별거 중인 남편을 만나기 싫었던 아내의 납치 자작극에 속아 경찰이 이틀간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일었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9시23분과 20일 새벽 4시께 “중국교포인 아내가 1000여만원의 빚때문에 납치됐다”는 강 모(35)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씨의 아내 이 모(28 ...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등 법원장 19명 인사단행
시민일보 2006.08.21
대법원은 대전고법원장에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박국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 19명의 전보 등 모두 26명에 대한 법관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단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돼 공석이 된 수원, 인천, 창원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
초등교 일제히 개학
시민일보 2006.08.21
서울 종로구 운현초등학교 학생들이 21일 오전 개학을 맞이해 선생님의 전달 사항을 듣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1일 5개 학교 개학을 시작으로 28일 전초등학교가 개학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바다이야기`각종 의혹 철저 수사
시민일보 2006.08.21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 노지원씨에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정치권 개입설,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등 지금까지 곳곳에서 쏟아진 ...
불법 사행성 PC방서 컴퓨터 1491대 압수
시민일보 2006.08.21
경찰과 행정기관이 불법 사행성 PC방 단속 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한 컴퓨터 보관 창고가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경기도 안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관내 사행성 불법 성인 PC방 48곳을 단속, 지난 8일까지 모두 1491대의 컴퓨터를 압수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컴퓨터를 한꺼번에 압수하다보니 ...
철없는 여자 연기지망생
시민일보 2006.08.21
카드 빚 수천만원을 갚으려던 연기지망생이 사채업자와 변호사 사무장 등에게 속아 일가족 명의의 수십억대 재산을 대부업체에 날린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연기지망생 오 모(24·여)씨를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사채업자 황 모(33)씨와 변호사 사무장 송 모(42)씨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