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前부장판사등 5명 기소할 듯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사건 청탁과 함께 법조브로커 김홍수(58·수감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최근 사표를 제출한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 등 그 동안 수사 대상에 올랐던 10명 가운데 4명도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 기소된 김영광(42) 전 검사, 민오기(51) 총경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는 인사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제3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법조비리 관련해서 내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큰 건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줄거리를 발표하겠다. 기소되는 사람은 조씨 포함해 모두 7명”이라고 말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되는 인사들은 브로커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K씨와 전 법조인 출신 변호사 1명, 경찰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만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가 기소자 중에 혐의를 인정하는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조씨의 소개로 만난 브로커 김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 18일 대법원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대법원은 3일 뒤 이를 수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K씨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기소 사실만으로도 변호사 등록은 거부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놓고 썬앤문그룹과 시내산 개발이 벌인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등 4건의 민사신청·형사·행정·민사본안 사건과 관련해 당사 측의 의뢰를 받은 김홍수 등으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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