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거주자가 1층 앞 정원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 1층을 분양하기 위해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 되레 웃돈을 받고 팔아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J씨가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청구한 아 ...
법조브로커 김홍수(50·수감중)씨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김영광(42) 전 검사는 “(김씨에게서 받은 돈을) 검사실 운영비로 썼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서 2차례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은 반대의견이 찬성의견 보다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뉴스엔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9%가 담배값 인상에 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43.1%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상대적 ...
서울 강남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불법 사행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강남·수서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강남구와 강남경찰서 단속반은 역삼동의 불법 게임제공업소 1곳의 변조된 기판 등(야마토 외2종) 100여개를 ...
경기 하남시의 약수터의 수질 검사 발표가 오락가락해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5일 시와 주민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달 10일 일장천, 은고개, 석계암, 성지, 곱돌광사, 선법사, 덕풍골, 참새골, 이장천의 9개 약수터에 ‘일반세균 기준치 이상 검출’로 음용불가를 발표했다.
그러나 채 20일도 지나지 않은 같은달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허위구인광고를 한 뒤 선원을 모집해 소개료를 받고 선주들에게 넘긴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이모(34)씨 등 7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5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무허가 직업소개업소 대표 이씨등 7명은 서울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교차로 및 인터넷 취업 사이트 잡코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부천 계남고등학교 학생들의 집단설사와 관련 설사를 일으킨 3일치 급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미구보건소의 의뢰를 받아 42명 학생들을 상대로 가검물 검사와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된 3일치 보존식을 수거해 조리식자제와 조리종사자에 대해 병 ...
인천본부세관은 컨테이너 속에 숨겨 몰래 밀수입 하려던 위조 문화상품권 26만1000장을 적발, 압수하고 이를 밀수입 하려던 밀수업자 일당을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 문화상품권은 5000원권으로 (주)씨큐텍의 스타 문화상품권, (주)해피머니아이엔씨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한국도서보급(주)의 도서 문화상품권, ...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미성년자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4차례나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일 성폭행 혐의로 이 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강 모(17)양을 보고 쫓아 들어가 흉기로 위협, 인근 여관으로 ...
조폭PC방 경찰이 떤다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책임수장으로서 사태수습에 힘을 쏟아야 할 경찰서장이 휴가를 떠나자 경찰서 하부직원들을 비롯한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경찰청내에서조차 지방지를 비롯한 중앙방송에서 다룰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을 목전에 두 ...
‘바다이야기` 사건을 촉발시킨 유진룡(50)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전격 출국 금지됐다.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유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유 전 차관은 지난 4일부터 감사원의 문광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이날 오후 출국해 ...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상품권을 노리고 운반차량과 상품권환전소 등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이 모(33)씨 등 3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상품권을 사들인 상품권 유통업자 변 모(54)씨 등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지난 6월5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 지하 2 ...
매일 오렌지 쥬스를 마시는 것이 레몬쥬스 등의 다른 쥬스를 마시는 것보다 신장 결석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감귤류의 과일 쥬스가 신장 결석 형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식과는 달리 모두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으로 재발성 신 ...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칭해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유인한 뒤 예금을 인출해 가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전화를 걸거나 ARS를 발송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며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알려 주도록 요구하거나, ...
아파트와 대형 변전소 인접한 곳에 버스공영차고지를 겸비한 가스총전소가 건립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 4일 오전 11시경 의정부시청 앞에서 의정부시 송산동과 민락 지구 주민 300여명이 모여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낙양동 690의4번지 일대 1만㎡ 부지에 사업비 55억여원을 들여 가승충 ...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인근에 주차된 차량들이 부품 파손 및 절도등으로 최근 약 20여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계기관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일고있다.
4일 최근 갈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주차된 ...
최근 부유층의 한 남성이 청소년기 때부터 범죄를 일삼고 강도 및 절도 행각을 벌여 성장기 인성교육 및 정신질환의 조기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 강력2팀은 최 모(29)씨가 환각상태로 가정집을 침입, 이 모(46)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4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송 모(15)군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이 차에 탔던 이 모(16)군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군 등은 지난 1일 새벽 5시15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남문로터리 인근 B병원 앞에서 엑센트 승용 ...
그린벨트지역에 원주민 명의를 빌려서 동식물 관련시설(축사)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있어서 건축허가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4일 제보자 이 모(54·경기 남양주시)씨와 시에 따르면 J 모씨 명의로 지난 2005년 9월15일(건축주 : 경기도 구리시, 위치 : 남양주시 지금동663의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