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前문광부 차관 출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5 1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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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품권 도입 당시 실무자… 곧 소환 조사 ‘바다이야기` 사건을 촉발시킨 유진룡(50)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전격 출국 금지됐다.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유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유 전 차관은 지난 4일부터 감사원의 문광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이날 오후 출국해 다음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해외 모처에 머무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차관은 지난 2002년 2월 경품용 상품권을 허용한 문화부의 ‘경품취급 기준고시 변경’ 당시 문화관광부 문화사업국장으로 실무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유 전 차관을 불러 경품용 상품권 도입 배경 및 사행성 게임기 심의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유 전 차관이 소환되면 경품용 상품권을 처음 도입한 남궁진 전 장관과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제와 지정제를 추진한 정동채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입 당시 재직했던 문화부 주무 과장 및 국장을 포함해 정 전 장관 수하에서 인정.지정제 업무에 실무급 공무원들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로비 창구로 지목된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씨와 상품권 인증·지정제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광부 김 모 과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젯밤 11시쯤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본인에게도 통보했다. 이번 수사에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라고 말해 검찰이 문광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 전 차관은 지난달 8일 경질 직후, “2002년부터 바다이야기 등 신종 릴게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영등위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의 뇌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영등위가 지난 2004년 5월10일 문광부의 공문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문광부는 그 동안 주장과 달리, 사행성 규제 완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점차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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