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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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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여성 친 트럭운전사 영장
시민일보 2006.11.22
서울 서부경찰서는 22일 신호를 위반한 채 과속운전을 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 이 모(45)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국립보건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송 모(28·여)씨를 자신의 21톤 덤프트럭으로 ...
임신애인 살해용의자 검거
시민일보 2006.11.22
경기 평택경찰서는 22일 임신한 애인이 수차례 생활비를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신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니는 공원으로, 지난 20일 평택시 세교동 소재 A건물 1층 주차장에서 애인인 오모(24·여)씨가 임신을 이유로 수차례 생활비를 ...
`유회원 영장` 준항고 기각
시민일보 2006.11.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대검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여부는 판사의 명령으로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판사 명령에 ...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시민일보 2006.11.22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노동법개악안저지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등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맞서 총파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법개악안을 저지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평일 대체휴무 했더라도 휴일 근로수당 지급해야”
시민일보 2006.11.22
평일 임시휴무를 조건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정종식)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수도권 직장인 10명중 8명 ‘부동산 스트레스’ 경험
시민일보 2006.11.22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 사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부동산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지역 직장인 398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스트레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9명(77.6%)이 최근의 집값 광풍 사태를 ...
김대중 前대통령 처남 또 사기혐의 기소
시민일보 2006.11.22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은 사업체 인수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신분을 이용, 거액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김대중 전 대통령 처남 이성호(7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월드컵 휘장사업체 C사 대표 최 모씨가 한진중공업 주유소 인수에 관심 ...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
시민일보 2006.1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개악안저지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저지, 산재법전면개혁 등 4대 핵심요구사항 쟁취를 위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어제 정오까지 우리의 4대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답변 ...
보신각 타종의식 재현
시민일보 2006.11.21
1895년에 폐지된 보신각 타종의식이 21일 남산 봉수의식과 함께 110여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시민 신청을 받아 선정된 4명이 보신각 타종을 맡았다. /뉴시스
부당·허위 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 원칙대로 추진
시민일보 2006.11.21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이하 복지부)는 최근 추진 중인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의 실명공개 방침을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부당·허위청구 의료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는 정확히 논의된 바 없지만, 실명공개 방침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실명 공개 추진의 ...
‘게임비리’ 박형준의원 前보좌관 기소
시민일보 2006.11.21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사행성 게임기 ‘마돌이’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정 모(36)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넨 게임업체 회장 김 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
당뇨병 아내 명의 보험사기 목사 기소
시민일보 2006.11.2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21일 아내의 당뇨병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목사 오 모(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999년 9월 당뇨로 투병생활 중인 아내의 명의로 모 보험사에 가입한 뒤 올해 3월까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6억4000여만원의 보 ...
미화원 21대1
시민일보 2006.11.21
21일 구로 안양천 둔치 축구장에서 열린 ‘환경미화원 체력 실기테스트’에 참가한 한 남성이 20kg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매고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번 공개채용 모집인원 10명에 모인 접수인원은 207(남자 190명, 여자 17명)명으로 평균 20.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뉴시스
판검사들 중대형 로펌 러시
시민일보 2006.11.21
판·검사 출신들이 법복을 벗은 뒤 최고 억대 월급을 보장 받는 로펌으로 속속 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직 법관 10명 중 6명, 검사 10명 중 4명이 중대형 로펌에 영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2년새 더욱 두드러져 법조에서 중대형 로펌의 위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
대법, 법조 5년이상 경력자 대상 판사 17명 신규임용
시민일보 2006.11.21
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17명을 판사로 신규 임용(12월4일 자)한다고 밝혔다. 신규임용 판사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최성진(19기) 성창익(24기) 허용구(27기) 김태규 장락원(이상 28기) 이영철 전국진 조현철(이상 29기) 곽정한 정회일 허경무(이상 30기) 김대현 ...
미분양 아파트 감정평가서 위조 300억대 대출사기 16명 기소
시민일보 2006.11.21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에서 300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전문대출사기단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오수)는 21일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꾸며 감정평가서를 위조,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48억여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분양브로커 김 모(36)씨와 모 ...
국민 10명중 7명… 교통방해 이유로 도심집회 금지 ‘찬성’
시민일보 2006.11.21
최근 교통방해를 이유로 집회금지를 결정한 경찰청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인 73.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위원장 함세웅)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은 시위로 인한 불편 중 ‘교통체증’을 82.8% 꼽으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시위에 대한 ...
“전교조 연가투쟁 자제하라”
시민일보 2006.11.21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전교의 연가투쟁과 관련해 자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21일 발표했다. 김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들은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현직 교사들의 연가투쟁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
검찰, 김홍수 제2의 살생부 수첩“추가 단서 없다”
시민일보 2006.11.21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에서 거론됐던 김홍수씨의 ‘제2의 살생부 수첩’은 기존 수첩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조관행씨의 속행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변 모씨는 “판검사와 수사관, ...
공공청사 건축물 대장 ‘엉터리’
시민일보 2006.11.20
증축 건축면적 현황도·변경내용 기재도 안해 경기도 시흥시가 공공청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의 주소가 잘못 게재돼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공공청사의 경우 증축에 대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가 이뤄지는가 하면 증축된 건축 면적에 대해서도 건축물 현황도나 대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