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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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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주변 불법 카페식 건물
시민일보 2007.03.26
농촌공사 소유지에 소재한 저수지 관리사를 사들여 허문 뒤 새롭게 카페식 건물을 신축해 물의를 빚어 수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계고,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집행해야 할 관할 관청이 손을 놓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91의1번지 부지는 농촌공사 소유로 지난 1992년부터 저수지주변 어업계장인 K씨 ...
오늘 전국에 봄비가 주르륵
시민일보 2007.03.26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한때 1시간 가량 약한 비가 내린 26일. 하루 정도 더 비를 뿌린 뒤 무르익는 봄기운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기상청은 “서쪽에서 다가온 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다”며 “오늘 밤부터 북쪽을 지나는 또 다른 비구름의 영향으로 밤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
“성추행 日외교관 추방하라”
시민일보 2007.03.26
26일 오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외교관면책특권악용 지하철내 성추행 일본 외교관 규탄 본국소환, 추방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활빈단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맛김공장 건축비 부풀려 보조금 1억8천만원 착복
시민일보 2007.03.26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육성영어조합’이라는 법인을 결성한 후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맛김공장 건축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을 보조받아 이중 1억 80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법인 회장 A 모(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감독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형 ...
겁없는 만취 20대 몽고인
시민일보 2007.03.26
경기 화성경찰서는 26일 만취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훔친 몽고인 A(25)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5분께 화성시 향남면 장진리 C운수 마을버스 종점에서 마을버스 기사 구 모(40)씨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운전석을 비운 사이 열쇠가 꽂혀있던 구씨의 경기 승합차량(시 ...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업주 구속
시민일보 2007.03.26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6일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차 모(54)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S(34·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 상동 S빌딩에 40여평의 휴게텔을 차려놓고 여자종업원을 고 ...
늑장행정에 송도 방범 구멍?
시민일보 2007.03.25
최근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난해부터 방범용 폐쇄회로 CCTV 설치가 추진돼 거액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행정기관들의 늑장행정으로 설치가 안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큰 도움이 되는 CCTV가 조기에 설치, 운영됐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참극을 예방하고 범인을 더욱 빨리 ...
인천 남동공단 지하 우수관 ‘집단 질식死’
시민일보 2007.03.25
인천 남동공단 지하 우수관에서 질식해 숨진 인부 3명(본보 3월15일 18면 보도) 중 2명의 사인은 청산염(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사로 밝혀졌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남동공단 지하 우수관에서 하수관 기초조사 작업을 벌이던 중 사망한 인부 2명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이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판명 ...
인천 한밤에 폐수 무단 방류
시민일보 2007.03.25
인천서구 석남동 소재 C화학이 지난 21일 야간 10시경 폐수무단 방류하다 서구청룡환경연합(회장 김도남)에 의해 적발되 고발 조치 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청룡환경연합서구지회 김회장에 따르면 “밤 10시경 A씨라는 제보자가 C화학에서 무단으로 하수구를 통해 북항쪽 복개천으로 폐수를 방류한다고 있으니 빨리 올것을 연락 ...
선박연료 불법급유 6명 입건
시민일보 2007.03.25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 수사과는 항만 공사현장의 선박 및 화물차량의 연료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P(47)씨 등 6명을 붙잡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25일 인천 해경에 따르면 T석유 대표 P씨는 선박급유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 2월말까지 인천 북항 소형 ...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
시민일보 2007.03.25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사업장근로감독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5월18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25일 강남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호텔, 대형음식점, 백화점 및 대형마트, 도소매업종 사업장 등 138 ...
EEZ침범 불법조업
시민일보 2007.03.25
인천 해양 경찰서(서장 김상철)은 서해상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아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7.4㎞ 해상에서 중국동항선적 20톤급 저인망어선 요동어 256 ...
‘한미FTA 저지’ 한목청
시민일보 2007.03.25
한미FTA저지 민주노동당 당원총궐기대회 및 범국민총궐기대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각지에서 상경한 대회 참가자들이 한미FTA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방범용 CCTV는 장식품 전락?
시민일보 2007.03.25
최근 조직이탈 문제로 수원시 폭력조직간 살인사건과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원지역 폭력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또다시 화성시 병점역 한 가운데서 폭력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수원남부경찰서가 수원시 폭력조직인 남문파와 북문파 조직원 등 60명을 검거했다고 밝 ...
서울 일부 학원가 ‘배짱수업’
시민일보 2007.03.25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개정 학원법 시행 첫 날인 23일. 대부분의 학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개정법을 따랐지만 일부 학원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 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을 하는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고액과외 등 오히려 사교육 ...
大法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정당”
시민일보 2007.03.25
CT 판독 실수로 멀쩡한 환자의 배를 가른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CT사진을 잘못 판독해 환자의 배를 갈라서 맹장을 절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외과의사 채 모(43)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
찜질방등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안전시설 설치당부
시민일보 2007.03.25
서울 도봉소방서(서장 박정완)는 25일 매년 찜질방·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기존다중이용업소등에 대한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오는 5월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이에 따라 원활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애로해소 상담실’을 운영, ...
아리수 체험이벤트
시민일보 2007.03.22
22일 오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야외무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돗물 ‘아리수’와 생수를 각각 시음, 맛있는 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납치·실종사건 조속 해결하라”
시민일보 2007.03.22
이택순 경찰청장은 22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납치, 실종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 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 30여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어린이·부녀자 납치와 실종 사건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들의 치안불안감을 조속히 해소시켜야 ...
“3不정책, 대학 경쟁력 막는 암초”
시민일보 2007.03.22
지난 21일 서울대가 정부의 ‘3불(不)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을 “인재양성의 암초같은 존재”라고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사립대 총장들도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