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영어조합 법인회장 구속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육성영어조합’이라는 법인을 결성한 후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맛김공장 건축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을 보조받아 이중 1억 80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법인 회장 A 모(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감독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형사입건 조사 중에 있다.

26일 해경은 시·도에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어촌과 어업인을 살리고자 국민의 혈세로 조성돼 무상으로 지원되는 교부금인 만큼 이를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않된다.

그러나, 이번 입건 조사 중인 법인 회장 A씨등은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공장설치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착복하기로 공모한 후 맛김 공장설립 공사비를 2배 가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화성시에 제출해 건축비 등 사업비 총 5억원(국고보조금 80%, 자부담금20%)을 교부받아 그중 1억8,500만원 상당을 각 조합원들이 나눠 착복한 혐의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P(40)씨 등은 맛김건조장 운영 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가동되지 않는 공장인 것을 잘 알면서 마치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저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하는 기관에 위법사항을 통보하고 2006년 말까지 이와 유사하게 지급된 보조금(수산산지가공시설) 지급 규모가 약 370억원 지원된 점을 감안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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