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엇박자로 CCTV 거액 예산 받고도 설치 못해 최근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본보 3월16일자 19면 게재>에 지난해부터 방범용 폐쇄회로 CCTV 설치가 추진돼 거액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행정기관들의 늑장행정으로 설치가 안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큰 도움이 되는 CCTV가 조기에 설치, 운영됐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참극을 예방하고 범인을 더욱 빨리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5일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연수구와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송도국제도시(송도동)을 포함한 연수동, 선학동, 청학동 등에 방범용 CCTV 40대의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는 당초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가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 모니터링 요원을 24시간 배치해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말 연수구에 5억원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2억원의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이 CCTV 설치와 운영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사업 추진이 수 개월간 늦어지다 지난해 12월에야 양 기관 사이에 협약이 체결됐다.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모든 사업대상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인천경제청은 전용회선사용료와 전기료 등 운영비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이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예산을 주고 받는 절차에만 또 다시 2개월 이상 시간을 허비하다 이달 초 송도국제도시에 CCTV 10대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줬다. 이 과정에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뺀 나머지 지역에 CCTV 30대를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 현재 거의 마무리했지만 실제 운영을 맡은 경찰은 모든 CCTV가 설치되는 5월초 본격 가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CCTV 관련 예산을 최대한 빨리 연수구에 넘겨줘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구에서 담당 부서를 결정하는 것이 지연돼 어디로 사업비를 줘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연수구가 송도를 뺀 지역에 먼저 CCTV를 설치한 것은 처음부터 전체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할 의도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예산을 받을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인천경제청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비를 빨리 넘겨주지 않아 구청 관할 지역에 먼저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협약 체결이 늦어진 것도 인천경제청이 CCTV 운영비 분담 등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이 이견을 보이며 책임있는 행정을 펴지 않는 사이에 CCTV 설치와 가동은 크게 늦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한 의원은 “행정기관간의 업무 떠넘기기로 송도국제도시의 CCTV 설치가 늦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유괴 사건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시민혈세를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장기간 낮잠자게 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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